초중고 교사 연금 늘어난다

초.중.고교 교사들의 봉급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수당 일부를 기본급에 편입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연금을 많이 받게 해주려는 취지다. 담임 및 보직교사 수당도 인상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교원의 복지향상 대책 차원에서 교원 봉급체계를 고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원이면 누구나 받는 공통수당(25만원)을 기본급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지금까지 교원들이 받아 온 수당은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묶여 있는 교원의 봉급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해왔다. 그 결과 수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봉급의 60%에 달한다. 이를 50% 선으로 끌어내리겠다는 것이다.

수당 가운데 일부를 기본급에 포함시킬 경우 연금액도 올라갈 전망이다. 이렇게 하면 일반직 공무원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일반직 공무원들은 교육 공무원에 비해 실제 수령하는 봉급이 적다고 불평해 왔다.

또 대학생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신설해 농어촌 지역 교원부터 단계적으로 국립대 1학기 등록금 수준인 173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학급담임 수당도 월 11만원에서 15만원으로 36.4% 올리고, 보직교사 수당도 7만원에서 11만원으로 57.1% 인상하는 방안을 기획예산처와 협의 중이다.

이 밖에 법정 기준 대비 평균 89.2%에 불과한 초.중.고 교원 정원 확보율도 지속적으로 높이기로 하고 내년에 2만7358명의 교원을 늘려줄 것을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에 요구했다.

교육부는 우수 인재를 교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교원 보수의 합리적 인상과 복지제도 확충, 교원 양성.승진제도 개선, 연수비용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우수교원확보법'도 제정하기로 했다.

강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