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기준 외국과 다르다…한국,주당 1시간 일하면 취직

◇ 실업률 = 실업자의 수를 경제활동인구로 나눈 비율이 실업률이다.

실업자 수를 따질 때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와 한국의 기준이 사뭇 다르다.

한국은 1주일동안 구직 (求職) 활동을 했는데도 직업을 구하지 못하면 실업자로 본다.

그러나 OECD는 4주동안 일자리를 구하고자 노력하고도 취업하지 못한 사람을 실업자로 본다.

실업자와 취업자를 분류하는 데도 차이가 있다.

한국은 1주일에 노동시간이 1시간 이상이면 취업한 것으로 친다.

그러나 OECD는 주당 18시간을 넘어야 취업자로 본다.

분모에 해당하는 경제활동인구는 취업할 뜻이 있는 만15세 이상의 인구. 군인, 병원에 입원한 환자, 교도소 수감자, 학생, 전업주부, 노약자 등은 실업자로 보지 않는다.

앞으로 실업률이 어떻게 변할는지를 지금같은 상황에서는 장기적으로 예측하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실업률을 전망하는데 중요한 경제성장률 등 거시경제지표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올 한해의 실업률 전망조차 시나리오로 내놓을 수밖에 없는 실정. 즉 '경제성장률이 *%이면 실업률이 *%' 식이다.

따라서 앞으로 3년, 또는 10년 후의 실업률을 미리 내다보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 퇴직금 제도 = 한국에서는 회사를 떠날 때 대개 퇴직금을 받는다.

그러나 미국 등 선진국에는 퇴직금제도가 없다.

이런 차이는 사회보장제도의 수준과 깊은 관계가 있다.

미국의 경우 퇴직하면 각종 연금을 받게된다.

한국에서는 퇴직금을 적립하지만 그들은 세금으로 사회보장기금을 조성한다.

따라서 퇴직과 함께 연금 혜택을 입는 것이다.

한국에는 지난 88년에야 국민연금제도가 생겼다.

그러나 미국 등 선진국에는 이런 종류의 연금 등 사회보장제도가 매우 다양하다.

한국의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퇴직금을 적립해 퇴사에 대비한다.

즉 퇴직금 적립은 사후보장성 보험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국민연금제도가 잘 시행되고 그밖의 정책성 사회보장제도들이 새로 생기면 이같은 퇴직금 제도도 점차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 재취업 = 요즘처럼 실업율이 높은 시기에 비교적 쉽사리 새로운 일자리를 얻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국내에서 재취업할 경우라면 블루칼라, 소위 기술을 가진 숙련공이 유리하다.

물론 대기업에서 일하던 기술직 숙련공이라도 중소기업으로 눈높이를 낮출 필요가 있다.

해외로 눈을 돌리면 블루칼라보다는 화이트칼라의 취업이 훨씬 쉽다.

금융권 종사자도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직종으로 목표를 정하면 의외로 외국이나 국내의 외국업체에서 일하기가 수월하다는 지적이다.

도움말 = 한국노동연구원 선한승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