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당선자, 고정관념 탈피 잇단 주문…"절약만이 능사아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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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고정 관념을 깨라.” 요즘 김대중당선자는 발상전환이 필요한 국정운용의 큰 방향을 시리즈로 열거하고 있다.

30년 이상 국민적 통합구호인 '자주국방' 이란 용어를 金당선자는 타파 대상으로 삼았다.

金당선자는 20일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세계적으로 집단안보체제를 갖추는 게 대부분인데 우리만 자주국방이라는 말을 현실과 맞지 않게 쓰고 있다” 고 지적했다.

金당선자는 “우리는 우방과의 협력을 통해 안보체계를 구축중인데 자주국방이란 말을 써야 하는지 다시 생각해야 한다” 며 새로운 접근자세를 주문했다.

이에 따라 박정희 (朴正熙) 대통령 시절부터 써온 '자주국방' 구호가 퇴장당할 운명이다.

발언의미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자 임복진 (林福鎭) 인수위원은 “한.미 공조체제의 연합방위력이 주축인 상황에서 '자주국방' 이 단독 억지력 확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고 보충설명했다.

발상전환의 또다른 대상은 지나친 소비절약.국산품애용 캠페인의 효용성 문제였다.

金당선자는 인수위원들에게 “소비절약의 지나친 강조는 경제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사치.낭비가 아닌 건전한 소비는 권장해야 경제회복에 도움이 된다” 고 강조했다.

소비위축이 신규 수요를 저해해 경제침체의 악순환을 낳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는 “유류나 사치품 소비는 절약하더라도 외제품중 값싸고 질좋은 생필품까지 배격하는 게 옳은 일이냐” 고 인수위원들에게 되묻기도 했다.

金당선자는 지난 18일 TV대화에서는 “일본 도요타가 미국에 세운 자동차공장은 미국의 것” 이라며 “제국주의식 사고를 버리고 쌍방통행의 세계경제로 발상전환을 하라” 고 언급했다.

이를 놓고 인수위에선 金당선자가 제도 개혁뿐만 아니라 그런 제도를 잉태했던 사고의 개혁까지 착수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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