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실업시대]中.빨리 겪을수록 좋다…채용·임금 달라진다(2)

채용.임금제도에도 혁명이 오고 있다.

한번 취직하면 연공서열에 따라 입사 동기생과 함께 똑같은 임금을 받고 평생동안 다닐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정규직 뿐만 아니라 파견.계약직.파트타임.재택근로 등 임시직이 보편화하고 연봉제 등 능력과 성과에 부합되는 임금체계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전망이다.

경총은 근로자파견법이 제정돼 이 제도가 활성화될 경우 30만명 이상의 실직자가 구제된다는 입장이다.

근로자 파견업체의 실직자 취업률이 54.5%에 이른다는 통계를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제 임시직 사원이 '시간제 근무 임원' 으로 승진하는 일본 같은 일이 머지않아 우리나라에서도 실현될 가능성이 커졌다.

경총에 따르면 91년의 급여방식 조사에서는 연공급 (年功給) 방식인 기업의 비중이 90.1%를 차지했으나 96년에는 연공급이 83.7%로 주는 등 이미 급여체계의 변혁이 진행중이다.

능력.성과위주인 직무급.직능급이 이 기간중 7.7%에서 12.9%로 늘었다.

최근 30대 그룹 계열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경총의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9월 현재 연봉제를 도입한 국내 대기업은 54개사로 집계됐다.

경총은 지난해 12월 회장단회의에서 올해 노사협상에서 연봉제 확대를 사용자측 지침으로 삼기로 해 연봉제는 더 확대될 전망이다.

물론 임시직이 늘어나고 능력.성과급이 확대되면 고용의 안정성이 떨어져 근로자들로선 일단 불안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기업의 고유한 특성과 업무에 맞는 근로자를 다양한 방식으로 구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채용.임금제도의 탄력성이 높아지면서 고용이 확대되는 것이다.

임금 격차가 벌어지면 고용이 확대된다는 사실은 선진 각국의 경험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1980년대에 임금 격차가 확대된 미국.캐나다.호주는 고용창출이 활발했으며 그렇지 않았던 유럽 각국은 고용창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다.

한국은 80년대 이후 92년까지 임금소득의 격차가 좁혀져 왔으며 그 결과 개발도상국 중에서는 대만 다음으로 임금소득수준이 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뒤집어 말하면 임금제도의 탄력성을 살려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얘기다. 이제 '1가족 1직업' 시대는 가고 '1가족 다 (多) 직업' 시대가 대세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한국노동연구원 유경준 (兪京濬) 연구위원은 "다만 임금 격차가 지나치게 벌어지면 분배문제를 악화시켜 범죄 확산 등이 우려되므로 임금불평등의 정도를 적절히 유지해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강조한다.

이하경.홍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