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통합 '암스테르담 조약' 프랑스서 일부 위헌판결

유럽통합에 관한 암스테르담 조약 중 일부 조항이 프랑스에서 위헌판결을 받아 프랑스가 심각한 내홍에 휩싸일 전망이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지난해 12월31일 암스테르담 조약 가운데 ▶국경통행▶망명정책▶이민정책 등 '국가주권 행사의 가장 본질적 조건' 에 대해 유럽연합 (EU) 각료회의에 정책결정권을 위임키로 한 조항은 현행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암스테르담 조약의 비준을 위해서는 프랑스의 헌법개정이 불가피해지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 92년에 이어 또다시 프랑스는 유럽통합과 관련한 국내논쟁에 휘말릴 전망이다.

지난해 6월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체결돼 지난해 10월 조인된 이 조약에 따르면 조약 발효 후 5년이 경과하면 EU 각료회의는 현행 방식인 만장일치제 대신 국력에 따라 표를 더 주는 가중 다수결 방식을 통해 역내 국경 자유통행이나 망명.이민 등 외국인 관련 공동정책을 채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파리 = 배명복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