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봉급 10% 삭감…김대중 대통령당선자 추진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당선자 진영은 내년도 정부 각 부처 경상비를 10% 삭감하고, 대그룹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 폐지를 99년 3월로 앞당기는 등 정부와 재계를 대상으로 하는 고통분담 방안 마련에 나섰다.

또 동결키로 한 공무원 봉급을 추가로 10%를 삭감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같은 방침은 금융업과 제조업 등 전 업종을 대상으로 정리해고를 허용하는 등 근로자 계층의 고통을 요구하는 데 따른 상응조치다.

金당선자는 내년 1월18일 TV로 생중계될 '국민과의 대화' 에서 이러한 계획을 밝히고 금융.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노 (勞).사 (使).정 (政).가계 (家計) 등 모든 경제주체의 동참을 호소할 예정이다.

당선자 진영이 마련 중인 정부의 고통분담책에는 이미 발표된 예산 7조원 삭감 집행 외에 공무원 봉급, 관서운영비.판공비 등 경상비를 각각 10%씩 감축해 각각 5천억원과 7천5백억원을 절감하는 등 추가로 3조원을 더 줄여 모두 10조원을 절감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金당선자는 청와대부터 솔선수범한다는 원칙 아래 대통령전용기인 공군 1호기를 매각하고 비서실 예산도 40% 정도 절약해 집행할 계획이다.

정부조직 개편은 경쟁력 회복에 최우선을 두고 민원.사업기관은 과감하게 민영화하는 동시에 현재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3단계인 행정구역도 2단계로 축소해 교원.경찰 등을 제외한 일반직 공무원 수를 10%쯤 감축할 방침이다.

실시 시기는 가급적 앞당기되 단계적으로 추진해 충격을 줄인다는 생각이다.

金당선자측은 이와 함께 국제통화기금 (IMF) 의 요구를 적극 수용, 2000년초로 잡혀 있는 대기업 상호지급보증제 폐지시점을 99년 초반으로 앞당기고, 대기업의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대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의 작성시점을 99회계연도로 앞당길 방침이다.

金당선자는 내년초 주요 그룹 대표들과 별도 간담회를 갖고 자율적 구조조정을 다시 촉구할 방침이라고 관계자가 전했다.

김현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