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 대선전이 책임 공방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사상 유례없는 금융위기를 둘러싼 후보들간의 "네 탓이오" 논쟁이다.
후보들마다 이 싸움에 목을 매는건 사안자체가 유권자들에게 와닿는 것으로, 표의 향배와 직결될 것이라는 데서 비롯한다.
중앙일보 여론조사결과 전체 응답자중 49%는 국제통화기금 (IMF) 구제금융 요청이 지지후보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특히 세 후보는 금융위기 책임론의 중심축에 김영삼 (金泳三) 대통령과 현 정부를 묶어두고 상대후보들과 연결짓기를 시도하고 있다.
한마디로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것. 한나라당 이회창 (李會昌) 후보는 金대통령과 김대중 (金大中).이인제 (李仁濟) 후보 모두를 몰아붙이고 있다.
특히 '정경유착 책임론' 을 제기하면서 김대중후보를 공격하고 있다.
李후보는 "근본원인은 정경유착" 이라며 "전두환 (全斗煥).노태우 (盧泰愚) 전대통령의 부정한 돈을 받은 사람이 책임을 느껴야 한다" 고 했다.
금융위기로 대표되는 경제위기가 경제구조적 문제고 이는 3金정치로 대표되는 기성정치 산물이란 논리다.
이인제후보에 대해선 "金대통령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 이라며 '이인제후보 = YS' 의 등식을 거론하고 있다.
국민회의는 현 정부와 이회창후보의 공동책임론을 주장한다.
김대중후보는 "멀쩡한 나라를 부도직전으로 몰고 간 책임자는 반드시 가려져야 한다" 고 역설했다.
그리곤 "표적사정에는 반대하나 집권후 경제청문회를 열어 金대통령 밑에서 총리.부총리.경제각료를 지낸 인사들과 청와대 참모로 하여금 국민 앞에 책임을 밝히겠다" 고 했다.
국민회의 주장은 경제실정의 책임이 현 정부에 있는 만큼 당정회의 등을 통해 현 정부와 함께 정책을 이끌어온 당과 그 후보도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다.
이회창후보를 '감사원장과 국무총리, 신한국당 대표, 金대통령으로부터 정치를 사사받고 성장한 최대의 수혜자' 로 지목하며 공동책임론을 집중 제기하고 있다.
국민신당 이인제후보 역시 '한나라당 = YS실정의 주역' 이라는 등식을 제기하며 이회창후보를 주로 공격하고 있다.
공격 논리는 국민회의와 대동소이하다.
우선 정부 책임론이다.
경기 후퇴과정에서 금융위기에 대해 정부가 지나치게 안이한 대응을 해 위기를 가중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부와 한나라당의 공동책임 논리를 펴고 있다.
李후보는 "당 간판만 고쳐달고 지금의 국가위기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다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며 한나라당에 절반의 책임을 전가했다.
이회창후보의 비자금 폭로가 "경제위기를 가중시켰다" 고도 꼬집었다.
국민신당은 "관료들의 구태와 기성정치권이 빚어낸 합작품" 이라는 말로 金후보에 대한 부분책임론을 제기했다.
박승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