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감 선거 “투표율 높여라”

“교육감 선거가 있는 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4월 29일 치러질 경북도교육감 보궐선거의 예비후보 대변인 김모(53)씨의 하소연이다. 김씨는 “경주를 중심으로 행사장마다 찾아다니지만 후보를 알리는 게 여간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경북 24개 시·군 선관위별로 구성된 ‘공명선거 새마음운동협의회’ 대표자들이 의성군에서 오는 29일 치러질 경북도교육감선거와 관련, 공명선거와 투표참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경북도선관위 제공]

도교육감 선거일이 28일 앞으로 다가왔으나 유권자의 무관심으로 투표율은 극히 낮을 것으로 보인다. 등록한 3명의 예비후보 측은 물론 선거관리위원회에 비상이 걸렸다. 투표율이 낮으면 당선자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는 데다 학연·지연이 당락을 좌우할 우려가 있어서다.

경북대 이강형(43·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전체 투표율이 낮은 대신 국회의원 재선거가 겹쳐 있는 경주시와 교육 현장의 투표율만 높으면 여론이 왜곡될 소지가 있다”고 걱정했다. 경북도선관위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아이디어를 짜내는 이유다.

◆투표율 높이기 안간힘=도선관위는 이번 선거 때 전국 처음으로 ‘부재자 신고서 온라인 신청제’를 도입한다. 인터넷 홈페이지(www.gbec.go.kr)에 부재자신고서를 신청하면 우편으로 집까지 보내 주고 우송케 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해 우송하거나 집에서 선관위 홈페이지에 접속해 양식을 출력한 뒤 작성해 우편으로 보내야 했던 불편을 없앤 것이다.

선관위는 도교육청과 손잡고 지역 초·중·고교에서 선거 관련 수업을 한다. 선관위가 만든 교안(30쪽)에 따라 학교에서 사회 시간에 교육감 선거와 민주주의 관련 수업을 하도록 해 학부모에게 선거를 알리려는 것이다. 또 선거 관련 숙제를 내 부모와 대화하도록 하고 숙제를 시상해 학부모의 투표를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 331개 읍·면·동 별로 2명씩 방문 홍보단(700여 명)을 동원, 이달부터 후보 등록일(4월14~15일)까지 가동한다. 24개 시·군 선관위별로 구성된 공명선거 새마음운동 실천협의회(회원 300여 명)를 통해 대규모 캠페인도 벌인다.

◆관련 법 개정 요구 봇물=보궐선거 뒤 신임 교육감의 잔여 임기는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2010년 6월까지 1년2개월이다. 여기에 드는 선거비용은 175억3742만원. 읍·면·동 별로 944개 투표소를 설치,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이다. 후보 1인당 선거비용 제한액도 14억7000만원이다.

그동안 직선 교육감 투표율은 극히 낮았다. 2007년 2월 첫 직선제로 치러진 부산시교육감 투표율은 15.3%였다. 지난해 ▶충남도교육감(6월25일)은 17.2%▶전북도교육감(7월23일) 21.0%▶서울시교육감(7월30일) 15.5%▶대전시교육감(12월17일) 15.3%였다.

대구대 정극원(49·법학과) 교수는 “학연·지연 등으로 당락이 결정될 수 있고 당선자의 실제 득표율은 이보다 훨씬 적어 예산이 낭비되고 대표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정희수(영천) 국회의원은 최근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을 임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한나라당 이주영·이철우 의원, 민주당 이시종·안민석 의원 등도 개정 법률안을 제출한 상태다.

황선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