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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물부족 이대로 가다간 큰 재앙 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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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내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이다. ‘국경을 초월하는 물’이 올해 세계 물의 날 주제일 정도로 물 문제는 인류가 공동으로 당면한 심각한 과제다. 물 수요는 앞으로 35년 내에 지금보다 2배나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세계적 물부족 현상은 악화일로다. 현재 5억5000만 명이 물부족 국가에 살고 있지만, 2025년엔 24억~34억 명으로 확대될 것이란 게 국제사회의 관측이다. 물부족 국가로 분류되는 우리나라 상황은 더 심각하다. 국민 1인당 연 강수 총량이 2591㎥로 세계 평균의 8분의 1에 불과하다. 국토해양부는 2011년에 7억9700만㎥, 2020년에는 9억2500만㎥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더 늦기 전에 물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획기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국가 차원의 수자원 관리 시스템부터 가다듬어야 한다. 수자원 관리가 정부 부처마다 제각각이다 보니 제대로 된 가뭄 통계가 없을뿐더러 물관리를 둘러싼 부처 간 갈등 양상마저 빚어지고 있다. 물관리를 총괄하는 효율적 행정체제를 위한 법 정비가 필요하다. 수도법과 하수도법, 수생태보전법 등에 산재해 있는 물 이용 정책 조항을 한데 모아 효율성을 높이는 게 한 방법이다. 정부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는 것도 그 일환이란 점에서 바람직하다.

이 법률에선 신축되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 청사 등에 한해 빗물 이용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그러나 수자원 재활용 효과를 높이려면 지자체가 나서 적용 대상을 더 확대해야 한다. 수원시가 공공 건물 외에도 연면적 3000㎡ 이상 건물이 빗물 재활용 시설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 상향,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게 좋은 예다.

상수도관 누수에도 적극 대처해야 한다. 태백시가 두 달 넘게 제한급수의 고통을 겪고 있는 데는 46%에 이르는 누수율 탓도 크다. 앞으로 5조477억원을 투입해 2만5000㎞의 낡은 상수도관을 정비하려는 정부 계획이 제대로 추진되길 바란다.

친환경적인 중소 규모 댐 건설을 위한 중장기 플랜 추진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환경단체 등에 밀려 손놓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 4대 강 살리기 프로젝트도 가뭄에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이란 점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돼야 한다. 해수 담수화 비용 절감을 위한 기술개발과 국제적 협력 강화도 긴요하다. 치수(治水)가 국가경영의 기본인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물부족으로 인한 국가적 재앙을 막으려는 정부의 지혜와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