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들이 연봉제를 실시하는데 있어 연봉제 실시이전에 비해 퇴직금과 의료보험등 각종 보험료등의 비용.관리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이 가장 큰 장애물로 지적됐다.
21일 한국경영자총협회부설 노동경제연구원은 지난 8~9월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통해 실시한 '국내 연봉제 실시기업 현황및 연봉제 실시에 따른 기업 애로사항조사' 자료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조사결과 현재 국내에서 연봉제를 도입한 기업은 모두 54개사였고 연봉제 도입을 이미 발표했으나 준비작업등으로 아직까지 실시하지않고있는 기업은 11개사로 집계됐다.
연봉제 적용자 범위로는 전 직원이 16개사로 가장 많고 과장급이상 (8개사) , 연구직 (6개사) , 임원급 이상 (3개사) 등의 순이었다.
연봉지급방법으로는 상여금을 포함한 연봉의 12분의 1씩을 매월 지급하는 회사가 27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상여금을 별도시기에 따로 지급하는 방식은 20분의 1 (5개사) , 18분의 1 (4개사) , 16분의 1 (3개사) 씩 지급하는 방식순이었다.
연봉에 포함되지않는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회사도 36개사에 달했는데 별도 지급 수당으로는 연월차 수당 (21개사) , 식대보조비 (14개사) , 차량유지비 (10개사) , 연장근로수당.자격수당 (각 8개사) , 학자금.휴가비 (각 3개사) 등이 꼽혔다.
연봉제 실시중인 30개 기업을 별도표본으로 애로사항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의 93.3% (28개사)가 연봉과 별도로 지급되는 퇴직금의 부담 증가와 관리상 어려움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했다.
이어 ▶각종 보험료의 부담 증가▶시간외수당의 별도지급여부▶조퇴.지각.결근시 연봉삭감여부 등을 놓고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상여금.수당을 포함한 연봉을 12개월치로 나눠 지급하는 연봉제에서는 월 평균 수령액이 종전보다 늘어나기때문에 월 평균 소득 (표준소득월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퇴직금과 의료보험.국민연금등 보험료도 최고 20~30%까지 늘어나기때문이라는 것이다.
의료보험.국민연금관리공단등에도 연봉제 실시에 따른 보험료 산정 세부지침등이 마련되질 않아 일정기준없이 보험료를 산정하고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이 시급제를 기준으로 제정돼 연봉에 포함되는 임금범위등 연봉제 관련규정이 마련되지않아 기업들이 법적해석을 놓고 노사갈등마저 겪고있다는 지적이다.
양병무 (梁炳武) 노동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연봉제를 실시하면서도 각종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등 인센티브.수당등을 전부 포함하는 미국식 완전연봉제와 달리 그 개념이 불투명하다" 며 "각종 제도개선과 함께 관련 법규의 제정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홍병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