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O2) 배출규제를 주제로 한 국제 기후변화협약 회의가 오는 12월1일부터 일본 교토 (京都)에서 열린다. 이를 앞두고 회의 의장국인 일본은 지난 13일 각국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년부터 5% 삭감하자는 안과 함께 이를 위해 냉난방온도를 제한하고, 2010년까지 원자력발전소 20기를 증설하는 에너지대책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선후진국간에는 이같은 온실가스 규제범위에 대한 논란은 물론 지구환경 악화의 책임을 서로 떠넘기기 위한 공방이 여전히 평행선을 걷고 있다. 새로운 협약은 규제정도와 내용에 따라 21세기 세계 경제질서 재편의 신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환경라운드 논의가 본격적인 막을 올린 것이다. 교토회의의 골자와 각국의 입장을 집중 점검해 본다.
오는 12월1일부터 열흘간 열리는 교토회의의 정식명칭은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협약 조약체결국 회의 (COP3) .이 협약은 92년 5월 채택돼 94년 3월 발효됐으며 체결국간 국제회의는 95년 3월 (베를린) , 96년 7월 (제네바)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일본은 의장국으로서 '2008년부터 5년에 걸쳐 각국의 온실효과 가스배출량을 90년 기준으로 5% 줄이자' 는 합의안을 미리 내놓았다.
그러나 국제 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가 13일 하시모토 류타로 (橋本龍太郎) 일본총리 앞으로 수정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는 등 국내외의 만만치 않은 반발에 부닥쳤다.
유럽연합 (EU) 이나 각국의 환경단체 이상으로 일본안에 비판적인 곳은 온실가스로 해수면이 상승할 경우 국토의 일부나 전부가 없어지게 되는 지구상의 작은 섬나라들. 이들은 소규모 도서 (島嶼) 국가연합 (AOSIS) 을 결성해 "2005년까지 전세계의 배출량을 20% 줄이자" 는 가장 강경한 감축안을 주장하고 있다.
과학자들은 지금 추세라면 2100년까지 지구의 평균기온이 현재보다 2도 높아져 해수면도 50㎝ 가량 상승한다고 진단한다.
교토회의를 앞두고 지구촌은 크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미국과 유럽연합 진영으로 나뉘어 치열하게 신경전을 벌이는 중이다. 온실가스 배출량규제가 엄할수록 원유판매 수입이 줄어드는 산유국들은 그들대로 최소규모 삭감을 주장하며 일전을 불사할 태세다.
특히 한국과 멕시코등 배출량이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늘어나고 있는 신흥공업국은 대회에서 집중타를 얻어맞는 '동네북' 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배출량은 이미 90년대 초반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10대 '강국' 에 진입했다.
배출규제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과 EU도 한국등 신흥공업국을 몰아붙이자는데는 의견이 일치한다. EU가 15% 감축을 주장하는데 비해 미국은 수치목표 설정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 1인당 수치가 세계 1위인 것은 물론 국가별로도 전세계 배출량의 24%나 점유하는 미국은 자국의 감축에는 소극적인 대신 개도국을 강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물고늘어지는 전략을 펴고 있다.
일본은 양진영 사이에서 어정쩡한 태도. EU는 반대하지만 배출량 삭감목표를 채우지 못할 경우 다른 나라의 권리를 사 와 돈으로 때우게 하는 '배출권거래' 제도를 일본이 12월 대회에서 제안키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교토회의의 성패는 결국 지구규모의 불협화음을 얼마나 원만히 조정하느냐에 달려 있다.
도쿄 = 노재현 특파원
◇배출권거래란
전세계 온실효과가스의 배출총량을 삭감하는 수단의 하나로, 삭감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나라로 하여금 삭감목표를 달성하고도 여유가 있는 나라로부터 배출권을 구입하게 하자는 아이디어. 오는 12월 열리는 지구온난화방지 교토회의에서 의장국인 일본이 이 제도의 도입을 제안할 예정.
이 제도가 도입되면 삭감이 어려운 미국이나 유럽은 경제침체로 배출량이 줄어들고 있는 러시아나 동유럽 각국으로부터 배출권을 구입해 배출량을 늘릴 수 있다.
그러나 각국의 삭감량을 공정하게 감시할 국제기관을 설치해야 하는등 실현에 이르기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