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민 1인당 세부담 2백17만원…정부 예산안 확정

내년 정부 예산안 규모가 올해보다 5.8% 늘어난 75조5천6백3억원 (일반회계+재정융자 특별회계) 으로 확정됐다.

내년 증가율은 지난 8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그러나 국민1인당 부담세액은 지방세를 포함, 모두 2백17만2천원으로 올해보다 21만5천원 늘어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조세부담률은 올해 21.2%에서 내년 21.4%로 높아진다.

정부는 26일 고건 (高建)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98년도 예산안을 확정,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오는 10월2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교육및 사회간접자본 (SOC)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중 교육세와 경유.등유에 대한 교통세 탄력세율을 각각 10%, 30%씩 올리기로 했다.

방위비는 올해보다 6.2% 늘어나며 공무원 봉급은 직급에 관계없이 평균 3% 인상된다.

국민총생산 (GNP) 의 5% 교육투자와 42조원 농어촌 구조개선사업관련 예산은 여당의 요구에 따라 전액 반영됐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정부는 내년 추곡수매량을 8백10만섬으로 올해보다 40만섬 줄이기로 했다.

지역 의료보험 사용가능 기간이 현행 연간 2백70일에서 3백일로 늘어나며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보험료를 정부가 일부 (공무원 50%, 교직원 20%) 보조키로 했다.

또 65세이상 저소득층 노인 35만명에게는 내년 7월부터 월 3만원씩 경로연금이 지급된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올해 세수부족 규모가 3조4천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조5천9백9억원의 올해 예산을 깎는 감액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가 감액 추경을 편성한 것은 지난 82년 (3천억원 감액) 이후 처음이다.

정경민.이상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