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투자자 차별금지 99년도 시행될듯 … MAI 내년 타결 확실

외국인 투자자가 내국인에 비해 차별을 받았을 경우 국제중재를 요청, 금전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외국인 투자기업 임원에 대해 국적제한을 할 수 없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다자간 투자협정 (MAI) 이 내년 4월 타결될 전망이다.

재정경제원은 23일 지난 15일부터 5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MAI 협상그룹 회의에서 각국의 유보안 기준을 마련, 다음달 27일 이전까지 제출키로 합의됐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늦어도 내년 1월 차관급 협상에서 정치적 이해관계가 걸린 현안들의 타협점을 찾은 뒤 내년 4월 각료회담에서 MAI가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차별을 사실상 금지하는 MAI는 국회 동의등의 비준절차를 거쳐 빠르면 오는 99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OECD 회원국들은 우리나라에 대해 유보조항이 지나치게 많다며 토지 취득및 적대적 인수합병 (M&A)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을 풀고 방송.출판.뉴스 제공업등을 대폭 개방할 것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정부 대응이 주목된다.

이상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