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대만의 외교관들이 비밀리에 만나 대만의 핵폐기물을 북한으로 보내는데 필요한 서류절차를 모두 마쳤다는 소식이다.
북한에 돈을 주고 핵폐기물을 이전하는데 따른 위험성과 비도덕성이 국제적으로 제기되면서 주춤하는듯 했지만 양측이 단념않고 계속 접촉을 해온 결과다.
대만전력공사측이 "북한이 일단 핵폐기물 저장용 터널 건설을 마치고 대만이 이를 확인한 후 수송이 개시될 것" 이라고 밝힌 점으로 미루어 핵폐기물 수출계약을 이행하겠다는 북한과 대만의 의지는 변함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대만측은 핵폐기물의 북한 이전에 따른 위험성 등 문제점이 제기되자 몇가지 근거를 들어가며 계약의 정당성을 주장해 왔으나 이번에 북한과 서류절차를 마치는 과정을 통해 지금까지의 주장이 허구였음을 스스로 드러냈다.
우선 양측 외교관들이 비밀리에 만나 절차를 마무리했다는 점부터가 이 계약의 떳떳하지 못함을 자인 (自認) 한 것이나 다름없다.
북한에 핵폐기물을 이전하는 계약이 정당하다면 아무리 국제적인 반대와 압력이 거세더라도 마치 양심에 거리끼는 나쁜 일이라도 하듯 남 몰래 처리하지는 않는 것이 상식이다.
우리는 양측이 계약의 이행을 서두른 시점이 공교롭게도 핵폐기물의 국제적 이전에 관해 강력한 규제가 모색되는 시기와 일치하는데 주목하고자 한다.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 이전은 한국을 비롯, 중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강력한 반대에 부닥쳐 주춤했던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최근 '사용후 핵연료 관리안전및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안전에 관한 공동협약' 을 채택하면서 대만의 핵폐기물 북한 이전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었다.
이로 미루어 대만 당국의 행동은 핵폐기물의 제3국 이전을 금지하려는 국제사회의 의지에도 어긋난다.
정부 당국으로서도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 이전을 어렵게 하는 국제환경 조성에 만족만 할 것이 아니라 해외의 핵쓰레기가 한반도에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외교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