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정치범 초법적 살해 여전”

미국 국무부는 25일 ‘2008년도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이 여전히 심각하다”며 “북한 정권은 표현·언론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부인하고, 거주이전의 자유와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주민의 삶을 통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무부는 180개국의 인권상황을 밝히면서 “북한에선 정치적 수감자 등에 대한 초법적인 살해 행위와 실종, 강제구금 등의 보고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해 7월 북한군이 금강산 숙소 주변을 산책하던 한국인 관광객에게 총을 쏴 살해한 사건을 북한 당국의 자의적인 생명 박탈 사례로 적시했다. 보고서는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절대적 통치 아래에 있는 독재 국가”라고 규정했다. 또 인권단체 등의 주장을 인용해 “북한에는 15만∼20만 명의 정치범이 강제수용소에 갇혀 있으며, 여성수용소에선 임신부 강제낙태가 자행되고 신생아가 죽도록 방치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때 발표된 국무부 인권보고서는 북한을 미얀마·이란·시리아·짐바브웨 등과 함께 ‘세계 10대 최악의 인권 침해국’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처음 공개된 이번 보고서는 10대 인권 침해국을 선정하지 않고, 국가별로 인권상황을 설명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인권 증진은 미국 외교정책의 필수”라며 “우린 미국뿐 아니라 세계의 인권 문제를 개선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해선 “시민의 인권이 전반적으로 존중되고 있지만, 여성·장애인·소수 집단은 사회적 차별을 받고 있고 강간과 가정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워싱턴=이상일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