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행정개혁회의,6개 省 창설 합의

[도쿄 = 이철호 특파원]중앙정부의 조직개편을 검토하고 있는 일본의 행정개혁회의는 지난 19일 회의에서 국토개발성등 6개 성 (省) 의 창설에 합의했다.

이로써 일 행정개혁회의는 1부10성 체제에 대체적으로 합의하고, 앞으로 자치성등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되면 최종적으로 현재의 22개 성청을 1부13성청 체제로 축소 개편할 전망이다.

이날 창설에 합의한 6개성은 도로.철도.항만 건설과 교통행정을 맡는 국토개발성, 식량.하천 행정을 관장하는 국토보전성, 환경행정을 맡는 환경안전성, 통산성을 대신할 산업성 또는 경제성, 문부성과 과학기술청을 통합한 학술과학문화성, 후생성의 일부 기능과 노동성을 합친 생활복지성등이다.

방위청은 성으로의 격상론과 현행 유지론이 서로 맞서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에 앞서 행정개혁회의는 각 성에 다발적으로 걸쳐있는 정책을 총리 주도로 조정하는 내각부의 신설에 합의했다.

내각부는 현재의 총리부와 총무청을 통합해 만들 예정. 현행대로 유지되는 성들은 법무성.외무성.대장성인데, 이중 대장성은 재무성으로의 명칭 변경과 재정.금융 행정의 분리문제가 아직 결정되지 않아 계속 논의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