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내년 예산 증가율 6%내로 억제키로…14년만에 최저

정부는 내년도 전체 예산규모를 올해보다 5~6% 늘어난 75조~76조원선에서 편성하고 방위비 예산증가율도 6%이내로 억제하기로 했다.

이같은 예산안 증가율이 확정될 경우 지난 84년 (5.3%) 이래 14년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하는 것이다.

정부는 또 올해 세수부족 규모가 3조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지방정부에 배정하는 교부금 7천억원을 포함, 올해 예산을 2조2천억원 줄이는 한편▶나머지 1조3천억원은 지난해 세계잉여금과 공공기금의 여유자금을 끌어다 충당키로 하고 이런 내용의 감액 추경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정부가 당초 편성한 예산을 줄이는 감액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82년이후 16년만에 처음이다.

한편 올해 세수부족 충당을 위해 검토해온 교육세.교통세등의 세율 인상은 연내에는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김영삼 (金泳三) 대통령은 19일 오전 강경식 (姜慶植) 부총리로부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내년 예산편성 관련 중간보고를 받았다.

金대통령은 이날 "남북 긴장국면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때보다 군 방위력의 현대화와 사기진작이 필요하다" 며 "방위비 예산을 5%를 훨씬 넘는 수준에서 최대한 증액시키라" 고 지시했다.

이상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