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소비 쿠폰제 도입할 만하다

저소득층에 각종 소비 쿠폰을 주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쿠폰제란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 보조의 일환으로 식료품과 생활필수품의 구입 대금을 정부가 상품권 형태로 나눠주는 제도다. 물품을 정부가 구입해 지급하거나 현금을 바로 주는 방식에 비해 부작용은 작고 경기 부양 효과는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국회 답변을 통해 “생계가 어려운 신빈곤층 대책으로 소비 쿠폰제나 푸드 쿠폰제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는 차제에 3월 말 국회에 제출될 추가경정예산안에 소비 쿠폰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을 권한다. 앞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빈곤 계층에 대한 복지대책 확충과 경기 진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소비 쿠폰제가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마침 조세연구원은 18일 경기부양책이 신속한 효과를 거두려면 가계에 대한 보조금이나 고용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직접적인 지원책을 써야 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소비 쿠폰은 바로 가계에 대한 직접보조금의 하나다. 미국의 중산층 지원을 위한 ‘세금 환급’이나 일본의 생활지원정액급부금, 프랑스의 사회보장급여 등도 소비 쿠폰과 비슷한 성격의 직접보조금이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대만이 지난 설 연휴 전에 서민들에게 지급한 ‘시한부 소비 쿠폰’의 경기 부양 효과가 기대 이상으로 높았다”며 소비 쿠폰제 도입을 제안했다.

소비 쿠폰제를 도입할 경우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급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사용 시한을 명시해야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생계보조금이 엉뚱하게 새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즉각 소비지출에 쓰이도록 유도해 경기를 부추기기 위해서다. 지난해 물의를 빚었던 유류세 환급금처럼 소비 진작에 별다른 기여도 하지 못하면서 국고만 낭비하는 일이 재연돼서는 안 된다. 또 재정의 건전성을 감안해 적용 기간을 한시적으로 못박아야 한다. 다만 차후에 다른 복지대책과 연계해 항구적인 제도로 정착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