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린우리당 신기남 의장(左)과 천정배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상임중앙위원회의에서 당 지지율 하락에 대한 대책을 숙의하고 있다. [조용철 기자]
'일하는 국회'를 다짐한 17대 국회지만 의원들은 개원한 지 열흘이 넘도록 일손을 놓고 있다.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둘러싼 여야의 원(院)구성 협상이 법정 시한(8일)을 넘기고도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지각 국회'의 표면적 이유는 법사.예결.문화관광.운영.정보위 등 이른바 '노른자위''전략상임위'의 위원장을 서로 차지하려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간 쟁탈전 때문이다.
하지만 국회가 공전(空轉)하는 진짜 이유는 현재 겸임.특별위원회 형태로 돼 있는 국회 예산결산특위를 일반 상임위로 바꾸는 문제 때문이다. 이 문제는 열린우리당 정동영 전 의장-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회담과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큰 틀의 합의를 본 사항이다. 그러니 쟁점이 될 수 없는 사안이다. 하지만 양당의 속셈이 다르다.
한나라당은 "9월 정기국회 전까지 상임위로 전환한다는 것을 우선 문서화하자"는 입장이다. 특히 박근혜 대표가 완강하다. 박 대표는 14일 당 상임운영위원회에서도 "예결위의 상임위 전환은 한나라당이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문제며, 진짜 중요하고 대표적인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하면 정쟁이란 이미지를 주지 않으면서 효율적으로 정부.여당을 견제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시기 등 구체적인 문제는 국회 개혁특위에서 정하자"며 발을 빼고 있다. 내부에선 "상임위화는 시기상조"라거나 "예결위를 상임위화하면 다른 상임위는 정부 부처에 대한 예산심사권이 없어져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반대론이 높다.
이 와중에 감정싸움까지 겹쳤다.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이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예결위 상임위화를 들고 나오는 것"이라고 하자 한나라당은 "정부와 청와대가 반대하니까 여당이 눈치를 보고 있다"고 감정을 드러냈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은 "상임위화를 전제 조건으로 원구성 협상이 지연돼선 안 된다"며 양당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정민.김성탁 기자<jmlee@joongang.co.kr>
사진=조용철 기자 <youngcho@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