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개혁일본은왜가능한가]상. 행정개혁 - 反개혁 목소리

일본의 행정개혁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반발세력은 크게 관료.노조.정치권의 세 부류로 나뉜다.

관료층은 개혁에 따른 규제철폐로 기득권을 잃게 되고 나아가 정부기구 축소개편으로 자리마저 위협받는 상황에 진작부터 위기감을 느껴왔다.

관료들은 사석 (私席)에서 '대대적인 규제완화를 시행한 뉴질랜드는 국영 전화.철도.항공회사들을 무분별하게 매각한 결과 국가의 기간산업이 사실상 외국투자자들에게 점령당했다' 는 주장을 즐겨 내놓는다.

지난 15일 대장성을 끝으로 마무리된 중앙 성.청의 올해 정기인사는 한마디로 '개혁태풍 대비용' 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주요 국장이나 관방장 자리에 예년과 달리 정치권에 안면이 많은 고참급들이 배치된 것이다.

'부처축소때 한개 과 (課) 라도 더 건지자' 는 의도임은 말할 것도 없다.

노조단체들은 집회.가두시위로 여념이 없다.

지난 22일 도쿄 (東京)에서 열린 '행혁 (行革) 반대투쟁 궐기대회' 도 그 한 예. 이날 집회에서는 '하시모토 개혁은 국민에게는 작은 정부, 재계나 대기업에는 큰 정부' 라는등 반대구호가 쏟아져 나왔다. 노조측은 개혁으로 인해 의료.복지등 사회보장비가 줄어듦으로써 노동자와 서민이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주로 내세운다.

노조단체들은 또 민주당.사민당.공산당등 자신들을 지지기반으로 삼는 정당들을 재촉해 개혁의 물길을 조금이라도 바꾸어 놓고자 열심이다.

집권여당인 자민당내에서도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족 (族) 의원' 들을 중심으로 개혁작업의 뒷다리를 잡기에 필사적이다.

그 자신이 의사.약사단체를 대변하는 후생족의 '대부' 로 불려온 하시모토 총리로서는 가장 괴로운 대목이기도 하다.

도쿄 = 이철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