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개정을 놓고 10일 여야 국회의원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국회 미래과학기술·방송통신 포럼(공동대표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에게 길을 묻다, 미디어법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포럼’은 방송·통신·과학기술 정책을 연구하는 의원 38명으로 구성된 연구단체다.
국회 미디어법 토론회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미래 과학기술·방송통신 포럼’ 주최로 열렸다. 여야 의원과 전문가들이 미디어법 개정안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는 직접 토론회장을 찾았다. 고승덕·김소남·박영아·이경재·허원재(이상 한나라당), 전병헌(민주당), 김을동(친박연대), 유원일(창조한국당) 등 의원 10여 명도 참석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축사를 보내 “’방송과 통신 융합’은 이제 전문가뿐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친근한 개념이 됐다(…).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치권이 합심하자”고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여야 의원이 직접 발제자로 나섰다. 강승규 한나라당 의원은 “개정안은 미디어 산업 발전과 함께 공공성 강화라는 두 측면을 동시에 추구한다”고 밝혔다. 신문·대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는 ▶침체된 국내 방송·광고 시장에 새로운 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군사 독재의 산물인 현행 지상파 방송의 ‘독점 구조’를 해체, 방송의 공공성과 신뢰도를 개선하자는 주장이다. 강 의원은 “미디어는 공공성과 상업성의 균형 속에 발전한다”며 “공영방송엔 안정성을 주고 민영 방송엔 공정 경쟁을 가능케 해 다양성을 확보하자”고 말했다.
반면 이용경 의원은 “신문·대기업이 방송에 진출해도 미디어 산업이 진흥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국내에선 자산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사업 영역도 많다”며 “선진국의 복합 미디어그룹과 달리 국내 대기업은 자사 사업과 맞물려 비판적인 뉴스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 6명의 토론도 이어졌다. “취재력이 뛰어난 신문의 방송 겸영으로 뉴스의 질을 높일 것(최홍재 공정언론시민연대 사무처장)”이라는 찬성론과 “입법에 앞서 여론 독과점을 방지할 제도를 마련하자(최영묵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반대론이 맞섰다.
◆한국언론인협회도 세미나=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선 한국언론인협회(회장 성대석) 주최의 토론회도 열렸다. 황근 선문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방송 산업은 점차 고비용을 요구하고 있다”며 “지나친 진입 규제로 재원이 부족,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완 한국외대 법대 교수는 “이번 방송법 개정과 MBC·KBS2의 민영화 문제는 분리해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천인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