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일관성 지키며 남북 대화 복원 노력”

현인택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통일정책에선 원칙과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중단된 남북 대화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칙과 일관성’은 지난해 12월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부 업무 보고 때 강조했던 대목이다. 향후 현 장관 체제에서도 ‘비핵화’와 ‘상호주의’에 입각한 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대신 현 후보자는 지난해 이뤄지지 않았던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를 통한 정부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해 “ 인도주의적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 후보자는 지난 10년 진보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공과 과가 다 있다”며 “북핵 문제를 제대로 해결치 못했고, 목적과 수단이 혼동돼 남남 갈등도 있었으며 국민적 합의도 부족했다”고 과를 지적했다. 그가 입안한 ‘비핵·개방 3000’에 대해선 “선(先)비핵화도, 보수강경책도, 흡수통일 정책도 아닌 공존·공영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대북 정책이 남북 관계 경색을 불러왔다는 야당 의원들의 비판에 대해선 “우리의 적극적 대화 의지를 북한이 오해, 거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남북 경색 속 3차 연평해전이 벌어질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은 적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그가 통일부 폐지론을 추진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한 뒤 “통일부가 대북 업무에 관한 한 주(主)가 돼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 후보자는 소신 발언 속에서도 “(대북) 군사 제재를 언급한 바 없다” “기계적 상호주의가 아닌 융통성 있는 상호주의”라며 통일부 장관으로 경색 해소에 나설 준비가 돼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일부 외통위원들에서도 “(비핵·개방 3000을) 보다 유연하게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남경필 의원), “(과거 논문에서 대북 강경책을 언급해) 혹시나 대북 정책에서 족쇄가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홍정욱 의원)는 반응이 나왔다.

채병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