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을 빚고 있는 중앙은행제도및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 정부는 한국은행 총재의 물가관리책임제를 비롯한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일 재정경제원 고위관계자는“지난달 30일 경제계 원로들과의 간담회 결과 일부내용을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이를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기사 27면〉 이 관계자는“보완대상으로는 그동안 실행상 문제점이 지적돼온 물가책임제와 재경원장관의 금융통화위원회에 대한 의안제안권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그러나 한은에서 은행감독원을 떼내 증권.보험감독원과 통합하는 것과 금통위를 정책결정기구로,한은을 산하 집행기구로 하는등 이번 개편의 기본골격에 해당하는 사항은 절대 수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재경원은 물가책임제의 경우 물가목표를 지키지 못하면 한은총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범위를 더 명확히 하거나 아예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재경원은 또 의안제안권이 중앙은행 통화신용정책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삭제하고,재의요구권(금통위 의결사항에 대해 정부가 재심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만 남기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현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