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반발 한국은행 업무차질 - 정부, 사법처리 경고

정부가 발표한 금융개혁방안이 정부와 한국은행간의 정면대결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청와대가 중앙은행제도및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직접 나서는 가운데 한국은행도 독자적인 법안제출을 시도하는등 반발을 계속하고 있어 자칫 공권력 개입사태나 금융시장의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한은과 증권.보험감독원 직원들의 집단 반발이 확산되면서 내부결재라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등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관계기사 3면> 강경식(姜慶植)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18일 한국지역정책연구원 초청 정책토론회에서 지난 16일 발표된 정부안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청와대는 한국은행 노조와 일부 간부들이 정부 금융개혁안 철회를 위해 총파업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는데 대해 강력히 대처키로 하고,비노조원인 간부직원들을 업무방해혐의로 처벌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감사원을 통해 한은의 방만한 경영,고액의 보수체계,비대한 조직등 정부가 파악하는 문제점을 빠른 시일안에 집중 감사할 계획이다.

이와관련,강인섭(姜仁燮)정무.김인호(金仁浩)경제.문종수(文鐘洙)민정수석등은 18일 오전 한은등의 반발에 대한 대책회의를 갖고“지금의 반발은 대안제시가 아닌 현재의 금융구조속에 갖고 있던 기득권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규정,“반발의 도가 넘으면 관련법에 따라 불법 행위자를 전원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금융개혁안은 노조의 쟁의대상이 아니며,농성도 쟁의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지적하고“비노조원인 부장급 간부들이 농성에 가세하는 것은 국가기능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은 직원들은 이날 정오 전직원 비상총회에서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정부안을“관치금융을 영속화하려는 음모”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결의했다.

한은 직원들은 이를위해 증권.보험감독원 직원들과 연계해 전직원 총사퇴나 파업등 집단행동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며,한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별도의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청원형식으로 제출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한은과 증권.보험감독원은 각각 정부안의 국회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직원들로 구성된'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박보균.손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