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대통령이 30일 담화에서 정치개혁을“역사적 책무”라고 규정하고,'중대결심'이란 표현까지 동원함에 따라 6월 국회에서의 관계법 심의가 주목된다.
정치개혁과 관련해 金대통령은 담화에서 대중집회및 사조직 운영 전면폐지등 7가지를 구체적으로 열거했다.핵심은'선거자금등 모든 정치자금의 입출금 완전 실명화'와'대선을 위한 별도 선거자금 모금 제한'의 두가지. 대기업들로부터 비공식 자금지원을 못받도록 하고,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정치자금이 들고나는 전 과정에 1백%의 투명성을 보장토록 제도를 완전히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한국당 일부 예비주자와 야권의 양金총재 진영은 이를“물러나는 대통령이 주자들에게 던지는 고도의 정치적 압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야권은 4.11총선을 예로 들며“제도가 미흡해 탈법선거를 하기보단 법 집행의 공정성이 지켜지지 않은게 더 큰 문제였다”며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정치개혁에는 동감하지만 이번의 경우는 자신의 허물을 감추기 위해 정치권을 탓하는 형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어쨌거나 金대통령 담화는 정치권에 정치풍토 개선 논쟁을 불러왔다.신한국당은 金대통령 담화가 있은 직후 전국구 의원 선출을 정당명부식으로 하는등의'정치제도개혁 종합보고서'를 마련했다.
노조의 정치자금 기탁 허용,투표장 출구 여론조사시 거리제한 규정완화등 진전된 내용이 상당하다.반면 시장.군수 후보의 정당 공천제 폐지및 동시 실시돼온 4대 지방선거를 분리 실시하자는 제안등은 여야간 논란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돈 덜 드는 선거'와 정치자금의 균등 배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정동영(鄭東泳)국민회의대변인은“지금 필요한 것은 금융실명제처럼 대통령 아들도 지키지 못할 획기적 개혁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개선조치들”이라고 지적했다.
국민회의 정치개혁특위가 29일 당무회의에 보고한 안은 후보간 텔레비전 토론 의무화,각종 홍보물의 대폭 감축,정당 지정기탁금제도의 폐지및 균분(均分)이 주내용이다.
여야의 이러한 입장차는 현재의 정세에 기초하고 있어 또다른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우선 야권은 金대통령 담화와 신한국당 개선안중 상당부분이 현재의 정치판을 깨는데 주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다.그래서 대선자금 문제의 선(先)해결없이 정치개혁 협상에 임할 수 없다는게 중론이다.
반면 청와대는 정치권이 6월까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정부안 발의 형식으로 개혁 입법을 시도할 것도 검토하고 있다.격돌이 예견된다. 김현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