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옥수수박사 활용방법 없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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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북한 식량난 해결방법의 하나로 옥수수 영농방법과 기술을 지도하려던'옥수수 박사'김순권(金順權)교수의 5월중 북한방문계획이 무산됐다.통일원에서 金교수가 제출한 방북(訪北)신청서류를 보완하라며 되돌려보낸 것이다.통일원이 지적한 방북신청서류의 미비점은 북한의 金교수 초청장 유효기간이 지났고 북한에 가져가려한 옥수수 종자가 개인차원에서 활용할 수 없는 농업진흥청이 관리하는 정부재산이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표면적인 이유일뿐 정부로서는 金교수의 북한방문을 허가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신청서를 제출하기 전부터 정부쪽에서 金교수의 방북계획에 대해 탐탁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고,또 서류심사가 열흘이상 늦춰졌던 점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정부가 그러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과 어긋나는 면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우선 대북 식량지원창구를 일원화하자는 방침에 어긋나고 개별적으로 남한인사와 접촉하려는 북한의 의도에 끌려들어간다는 측면이 있다.그러나 북한의 절박한 상황에 비추어 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너무 경직돼 있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크다.국제사회로부터도 정치적 명분에 집착해 지나치게 비인도적이라는 눈총을 받을 가능성도 크다.

金교수는 슈퍼 옥수수가 북한에 보급되면 3년내에 식량난을 해결하고 5년후면 옥수수 수출국으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렇게 된다면 어차피 우리가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막대한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또 정부는 이미 대한적십자사를 통한 보리.밀.옥수수 등 곡물종자의 지원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한적을 통해 옥수수 종자를 지원하고 金교수를 보내는 방법 등을 생각해볼 수도 있다.그럴 경우 필요이상으로 비인도적이라는 비판의 여지를 줄일 수 있을 뿐더러 정부의 선의(善意)를 북한에 확인시키는 계기도 될 수 있다.정책의 일관성은 지키되 실질적으로 북한을 도울 수 있는 긍정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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