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5월 2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02/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국제부문
① 미국 경제 올해 안에 다시 살아날까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 집값 거품이 꺼지고 주가는 추락하며, 일자리마저 위협을 받자 소비자들이 지갑을 꼭꼭 닫고 있기 때문이다. 미 국내총생산(GDP)의 70%를 차지하는 소비의 위축은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될 전망이다.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한 오바마는 경제 회복을 위해 의회에 6750억~7750억 달러(약 840조~970조원)를 요청했다. 도로·다리 등을 건설하고, 실업 급여를 확대하는 등의 부양책으로 2년 내에 3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려면 이 정도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일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 재정을 과감히 풀 경우 미 경제가 서서히 회복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재정 투입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올 상반기까지는 암울한 분위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② 파산 위기 미국 자동차 빅3 운명은
파산 위기에 몰린 미국의 자동차업계는 지난해 12월 19일 GM·크라이슬러에 대한 147억 달러의 구제금융 지원이 확정돼 일단 인공호흡기를 달게 됐다. 포드는 사정이 좀 낫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하지만 부시 행정부가 단행한 이번 구제조치는 빅3의 경쟁력 회복이란 근본 처방과는 무관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구제금융에도 불구하고 빅3의 도산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빅3가 한꺼번에 도산할 경우 100만 명 이상의 실업자가 쏟아지게 돼 오바마 행정부가 방관만 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는 빅3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압박하고, 회복이 불가능한 업체는 인수합병 등으로 털어내는 고육책을 쓸 것으로 관측된다.
③ 김정일과 조건 없는 만남 이뤄질까
오바마는 지난해 12월 1일 내각 외교안보팀 인선을 발표하면서 “북한과 이란의 핵무기 확산을 막아야 한다”며 북핵 저지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올해는 대북정책에서 급격한 변화보다는 안정적 관리에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경제위기와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치르는 와중인 만큼 북핵은 정책 순위에서 다소 밀리는 게 불가피하리란 관측이다. 이에 따라 오바마는 6자회담과 북·미 협상을 병행하며 외교로 푼다는 부시 2기 행정부의 북핵정책을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본인이 직접 김 위원장을 만나기보다는 핵 검증 시비로 중단된 북핵 불능화 2단계 완료→핵폐기 3단계 논의 개시→대북 특사 파견 등 점진적 해결을 추진해 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④ 한·미 FTA 수정협상 카드 꺼낼까
오바마는 지난해 12월 19일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 론 커크 전 댈러스 시장을 지명하면서 “미국이 서명하는 FTA는 대기업이 아니라 국가 전체와 노동자의 이익을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바마는 또 대선 기간 중 “한·미 자동차 무역 역조가 엄청나다”며 “양국 FTA 합의문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의회 전문가들은 “오바마의 이 같은 공약과 미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보호무역 기조를 고려하면 올해 안에 한·미 FTA가 통과될 가능성은 적다”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오바마는 한·미 FTA가 양국 간 무역뿐 아니라 한·미 동맹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협정임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전문가들은 “양국이 자동차 부문 재협상에 합의하면, 내년 안에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한다.
⑤ 한국에 아프가니스탄 파병 요청할까
오바마는 아프간의 안정을 대외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아프간에 미군 2만∼3만 명을 증파해 현지 병력을 두 배로 늘릴 계획이다. 자연히 동맹국인 한국에도 파병이나 현지 군경 훈련 요원 파견을 요청해 올 가능성이 크다. 한·미 동맹을 21세기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려는 한국으로선 이를 무시하기 힘들다. 정부는 이달 중순 아프간에 실사단을 파견해 한국 민간지방재건팀(PRT)이 활동 중인 바그람 등지를 둘러본 뒤 지원 범위 검토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정부 당국자들은 “군 파병은 어려울 것”이라며 PRT 추가 파견 같은 대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정부 일각에선 비전투부대 파견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⑥ 이라크 미군 전면 철수 공약 지킬까
오바마는 대선 승리 후 정권 인수위 홈페이지(www.change.gov)를 통해 이라크 주둔 미군 철수 공약을 재확인했다. 따라서 20일 오바마가 취임한 직후부터 곧바로 철군이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행정부는 현지 미군 사령관 및 이라크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매달 1~2개 여단을 철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럴 경우 약 16개월이 소요돼 2010년 여름께 철군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라크 정부도 2011년 말까지 미군을 전면 철수시키겠다고 밝혀 왔다. 이라크에서 철수한 미군들은 상당수가 아프가니스탄으로 이동해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정부에서도 계속 국방장관을 맡게 된 로버트 게이츠가 지난해 말 아프가니스탄에 미군 2만∼3만 명을 증파할 것이라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⑦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해결책은
오바마는 이스라엘 지지 입장을 분명히 해왔지만 팔레스타인과도 적극 대화해 중동평화협상을 진척시키겠다는 뜻을 내비쳐 왔다. 문제는 카드가 제한돼 있다는 점이다. 오바마가 가자지구 공습에 입을 다물고 있는 것도 즉각적인 해결책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바마는 강경일변도 정책은 능사가 아니라고 보는 입장이다. 또 대선 기간 중 이스라엘과 함께 팔레스타인도 찾을 만큼 양측에 균형적인 태도를 보였다. 따라서 오바마가 대통령에 취임하면 이스라엘이 미국의 최고 우방임을 강조하면서도 팔레스타인의 신뢰를 사는 방식으로 중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균형외교에는 중동에서 이미지가 좋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부인 힐러리 국무장관 내정자가 적극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⑧ 지구온난화 해결에 팔 걷고 나설까
지구온난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데 인색했던 부시 행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한 교토 의정서 참여를 거부했다. 반면 오바마는 대선 기간 중 지구온난화 방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따라서 오바마는 집권하면 1990년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50년까지 80% 줄인다는 목표 아래 전력의 25% 이상을 재생 가능한 대체에너지로 대체하는 프로그램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유럽에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또 2013년부터 발효될 ‘포스트 교토 의정서’ 체제에도 가입할 가능성이 크다. 오바마의 미국이 이렇게 솔선수범할 경우 중국·인도 등도 따라올 수 있어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획기적 돌파구가 열릴 전망이다.
⑨ 일방주의 외교 다자주의로 선회할까
오바마는 다자주의(multilateralism)를 자신의 국정 어젠다에 주요 항목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유엔을 무시하고 선제공격을 불사한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로 미국의 리더십이 크게 실추됐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 하와이와 인도네시아에서 살아 미 본토와는 다른 문화를 체험한 오바마는 하드파워(군사력) 중심의 일방주의 대신 소프트파워(매력) 중심의 다자주의를 선택할 것이 확실시된다. 지구온난화·핵확산·대량 학살 등 지구촌 공동 현안을 유엔·동맹국들과의 공조로 풀어 갈 방침이다. 그러나 다자주의 외교가 잘 작동되려면 중국·러시아 등 열강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부시 행정부 시절 미국과 관계가 매끄럽지 못했던 이들 국가를 오바마가 어떻게 다독여 공조를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⑩ 부시 추진 ‘미사일 방어 계획’ 계속할까
오바마는 부시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한 미사일 방어(MD) 계획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는 정권 인수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차기 정부는 MD를 지지하지만 이 계획은 실용적이고 비용 대비 효과가 입증된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MD가) 미국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점이 확인될 때까지는 해결이 시급한 안보 현안으로부터 재원을 빼앗아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미국 언론들은 오바마가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성공적 수행을 MD 계획보다 우선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뉴욕 타임스도 최근 사설에서 “성급한 MD 배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미 국방부가 올해 MD 예산으로 책정한 약 90억 달러를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J-HO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