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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처리냐 아니냐 … ‘캐스팅보터’ 선진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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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한나라당은 일방적인 국회운영에 대해 사과하고, 민주당은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한 데 대해 사과한다.”

자유선진당(선진당)이 최근 정국 해법으로 내놓은 중재안 가운데 일부다. ‘입법 전쟁’에서 한 발짝 떨어진 채 양쪽에 점잖게 훈수하는 모양새다. 권선택 원내대표가 중재안을 들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양쪽을 오가며 설득하는 등 물밑 작업도 열심이다.

선진당의 주가가 뛰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거리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선진당이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느냐가 관심이다. 결과에 따라 법안 단독 처리냐 아니냐가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일종의 ‘캐스팅 보터(Casting Voter·결정권자)’가 된 셈이다. 권 원내대표는 25일 전화통화에서 “양쪽 모두 막무가내식이라 해법이 없다”고 비판했다. 법안 처리 방식에 대해 선진당은 ▶순수 민생법안과 위헌 및 헌법 불일치 해소 법안을 연내 우선 처리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등 여야 간 이견이 큰 쟁점 법안은 2009년 첫 임시국회에서 논의하자는 내용의 중재안을 내놓았다.

한나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선진당은 ‘무슨 일이 있어도 물리력은 행사하지 않되 사안별로 대응한다’는 원칙도 세웠다. 박선영 대변인은 “금산 분리 완화 등 당론에 어긋나는 법안은 반대 토론을 한 후 반대표를 던지고 북한인권법 등 당론과 일치하는 경우엔 찬성표를 행사할 것”이 라고 말했다.

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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