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정책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바오바(保八)’다. 성장률 8%를 지키라는 뜻이다. 중국이 ‘8% 고수 작전’에 돌입한 첫째 이유는 바로 일자리 창출 때문이다. 사회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연 10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려면 8% 성장이 절대 필요하기 때문이다. ‘성장 없이 안정 없고, 안정 없이 성장 없다’는 원칙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발표한 4조 위안(약 80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 역시 고용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다. 중국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시설(SOC) 건설에 이 돈의 절반 정도를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철도가 주력 투자 분야다. 농촌 건설, 서민용 주택 건설·개량, 위생·문화사업 등에 약 1조 위안을 투자한다. 둥셴안(董先安) 시난(西南)증권 연구원은 “매년 10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중국 정부의 인식”이라며 “각 지방정부가 발표한 투자계획을 종합할 때 향후 2년간 총 10조 위안 이상의 자금이 민생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상반기만 해도 중국의 최우선 과제는 인플레 억제였다. 물가폭등과 과잉투자로 경기과열 현상이 뚜렷했기 때문이다. 특히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8.7%를 기록하자 인플레 위기감이 고조됐다. 당시 중국은 ‘솽팡(雙防)’정책을 실시했다. 물가폭등과 과잉투자, 두 가지를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 연착륙을 위해 초강도의 긴축정책을 밀어붙였다.
하반기 들어 무게중심은 성장 쪽으로 이동했다. 긴축정책과 수출둔화가 맞물려 광둥성 등 일부 지역에서 ‘다오비차오(倒閉潮·도산의 물결)’가 발생하면서다. 중국 지도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것은 7월이었다. 후진타오 주석, 원자바오 총리 등 고위층은 베이징올림픽을 앞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동부 지역의 대도시로 흩어져 현장 시찰을 했다. 베이징에 다시 모인 지도자들이 내린 결론은 ‘이바오이쿵(一保一控)’이었다. “경제성장을 지키고(一保), 물가를 억제해야 한다(一控)”는 것이었다.
10월 초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자 경제정책은 성장 위주로 완전히 돌아섰다. ‘이바오이쿵’ 정책은 ‘오로지 경제성장을 지킨다’라는 뜻의 ‘이바오(一保)’로 바뀌었다. 그 결과가 4조 위안 규모의 경기부양 대책이다. 천멍건(陳夢根) 훙위안(宏源)증권 수석연구원은 “중국 정부는 10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쓸 수 있는 카드들을 모두 빼들고 있다”며 “다른 한편에선 수출의존형 시스템을 내수 위주형으로 바꾸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정·성장은 중국 지도부의 영원한 화두다.
한우덕 기자= woodyha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