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편향 논란이 있었던 고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내용 중 206곳이 수정·보완돼 내년 3월 새학기부터 보급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금성·두산·대한·천재교육·중앙·법문사 등 6개 출판사의 교과서 수정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출판사별로는 ▶금성 73건 ▶중앙 40건 ▶두산·천재교육 각 26건 ▶법문사 25건 ▶대한 16건이다. 교과부 심은석 학교정책국장은 “출판사에 수정을 권고한 내용은 거의 다 바뀌었다”며 “대한민국 정통성과 역사를 바르게 기술하려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집필진은 “표현의 자유와 저술활동을 침해한다”며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반발했다.
◆뭐가 수정됐나=근·현대사 교과서 6종 가운데 논란이 됐던 부분은 253곳이다. 교과부는 중복된 부분을 제외한 뒤 10월 해당 출판사에 수정을 요구했고, 출판사들은 이를 대부분 수용했다.
수정 요구가 많았던 금성 교과서의 집필진은 수정권고 38건 중 9건만 받아들였다. 그러자 금성 측이 집필진 동의 없이 수정안을 내놨다. 분단의 책임을 대한민국에 전가한다는 지적을 받은 표현과 북한에 대한 호의적 서술도 고쳤다. 북한의 주체사상 설명 부분(306쪽)에 “1990년대 후반 이후 심각한 경제난을 극복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주체사상에 대한 북한 주민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표현도 추가했다.
‘반기업적’ 표현 지적을 받았던 내용도 수정됐다. 중앙 교과서 305쪽 “경제개발 정책으로 악덕 재벌의 출현…”에서 ‘악덕 재벌’ 이 삭제됐다. 법문사 교과서 108쪽 “외국의 건축문화가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부작용을 낳기도 하였다”로 바꿨다. 천재교육은 교과서 314쪽의 “군사 정부와 박정희 정부는 (중략) 경제개발 문제에 집착하였고”에서는 ‘집착’을 빼고 “경제개발 문제에 우선 순위를 두었고”로 고쳤다.
◆법원 판단이 변수=윤종배 전국역사교사모임 회장은 “정권 교체 후 교과서 수정과 퇴출 운동이 벌어진 것은 교육의 중립성을 흔드는 나쁜 선례”라고 지적했다. 일부 교사들은 최근 시·도 교육청 주도로 진행된 교과서 변경 과정에서 “적절한 절차가 없었다”며 교육감을 상대로 행정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김태웅(서울대 역사교육과) 교수 등 금성 교과서 저자 5명은 15일 집필진 동의 없이 교과서를 수정할 수 없도록 금성출판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 판단에 따라 교과서 수정이 중단될 수도 있어 논란의 불씨가 남아 있는 것이다.
백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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