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부 새 경제팀이 풀어야할 10대 과제-규제완화

경쟁력 강화의 가장 본질적인 과제다.문민정부 들어 정부가 풀었다는 규제는 2천4백67건.하루에 2건꼴로 규제가 없어졌다는 얘기다.

그러나 정작 기업등 민간에서는 규제 완화가 피부에 와닿지 않는 모양이다.본질적인 부분은 손을 대지 못한채 규제 완화가 극히 지엽적인 측면에 국한됐기 때문이다.

모든 규제완화 검토를'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정부의 획기적인 발상 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업계등의 공통된 지적이다.

수도권이나 재벌의 경제력 집중,금융산업의 구조 개편 문제와 같은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