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팬지, 인간으로 볼 수 있다 … 입양 허용을”

올 5월 뉴질랜드에서는 이름이 ‘타룰라 더즈 더 훌라 프럼 하와이’(타룰라는 하와이 훌라춤을 춘다는 뜻)인 아홉 살 소녀의 친권을 둘러싼 소송이 진행됐다. 부모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며 아동보호단체가 부모의 친권을 박탈해 달라고 낸 것이다.

판사는 “아이의 이름을 괴상하게 지은 걸 보니 부모의 판단력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며 부모의 친권을 박탈하고 법원의 보호를 받으라고 판결했다. 판사는 “자녀의 이름을 ‘피시 앤드 칩스’(생선 튀김에 감자 튀김을 곁들인 요리)나 ‘섹스 프루트’(성의 결실) 등으로 지은 부모들은 아이를 웃음거리로 만들어 사회생활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이 소송은 영국 방송통신대 법학센터 소장인 게리 슬래퍼 교수가 선정한 ‘올해의 가장 기이한 10대 소송’에 나온 것이다. 영국 일간 더 타임스 인터넷판(5일자)에 게재된 10대 소송을 소개한다.

그리스 레스보스 섬의 주민 두 명은 “레즈비언이 ‘여성 동성애자’라는 뜻으로 쓰여 정신적 피해가 큰 만큼 이 용어가 레스보스 섬 주민만을 의미하도록 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레즈비언은 레스보스 섬에 살던 그리스 여류 시인 사포가 여성 제자들과 동성애를 했다는 전설에서 유래한 용어다.

루마니아의 정치인들은 “나쁜 뉴스가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우울한 뉴스 1건당 긍정적인 뉴스 1건을 보도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하려 했다. 루마니아 헌법재판소는 “뉴스는 현실을 반영할 뿐”이라며 헌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유럽연합(EU)의 인권법에도 위반된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침팬지 입양 소송이 있었다. 침팬지 보호소가 문을 닫자 갈 곳을 잃은 침팬지 한 마리를 동물보호단체의 회원에게 입양시키려 한 것이다. 이 단체는 “침팬지는 인간 DNA와 99.4% 일치하기 때문에 인간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스트리아 대법원은 “해당 동물보호단체는 이 침팬지를 대변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송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마케도니아 양봉업자는 야생 곰이 자신의 꿀을 먹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곰은 법적 주인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대신 1700파운드(약 370만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런던의 한 여성은 판사에게 잘 해명해 주차 위반 벌금을 취소시켰다. 벨리 댄서인 그는 주차 제한지역에 차를 세웠는데 시동을 켜둔 채 인근 공연장에 가 공연을 했다. 주차 위반 딱지를 받자 소송을 낸 그는 “평소 뱀의 움직임으로부터 춤 동작을 익혔는데, 당시 차 안에 가득한 뱀들을 춥지 않게 하기 위해 시동을 켜뒀다”고 해명했다. 판사는 이를 받아들여 벌금을 취소했다.

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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