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내는 483명 쌀 직불금 받았다

2005~2007년 3년간 쌀 소득 보전 직불금을 받은 사람 중 서울의 ‘강남 3구’에 거주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가 483명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현직 공무원들만 입주할 수 있는 강남구 일원동의 공무원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직불금을 받은 사람도 23명이었으며 이들이 받은 직불금은 모두 966만원이었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쌀 직불금 진상조사 특위 위원인 민주당 최규식 의원이 강남·서초·송파 3개 구의 쌀 직불금 수령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강남 3구’에 살면서 쌀 직불금을 수령한 사람은 2411명으로 송파구(885명)·강남구(875명)·서초구(651명) 순이었다. 수령액은 모두 9억5084만원이었다.

수령자 명단에 적힌 주소를 거주 형태별로 분류한 결과 아파트 거주자는 강남구 543명, 송파구 456명, 서초구 304명인 것으로 각각 파악됐다. 최 의원 측은 이들 중 종부세 대상인 과표 기준 6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들이 강남구 222명, 송파구 133명, 서초구 128명이라고 밝혔다. 　

김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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