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E] 전쟁포로 어떻게 대우해야 하나요

▶ 미군에 의해 전기 고문을 당하는 이라크 포로 [AP=연합]

미군과 영국군이 이라크 포로들을 학대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며 국제사회의 비난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세계의 인권경찰을 자처하는 나라들이고, 전쟁 명분 또한 인권 보호가 큰 목적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전쟁포로에 대한 대우와 인권 보호는 어떠해야 하는지 등을 공부한다.

전쟁만큼 집단적으로 인권이 짓밟히는 상황도 없다. 하지만 인류의 역사는 전쟁으로 얼룩져 있고, 지금도 곳곳에서 그칠 줄을 모른다.

전쟁 중에 잡힌 포로는 어떻게 대우해야 할까? 답은 적국민이지만 국제법이나 특별 협정에 따라 인도적으로 대해야 한다.

고대에는 포로라는 개념이 없었다. 전쟁터에서 잡힌 병사는 죽이거나 노예로 삼았다.

중세에는 귀족들의 경우 금을 가지고 전쟁에 나갔다. 적에게 잡히면 금을 줘야 풀려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포로의 개념은 18세기에 나타났다. 계몽주의 등장으로 인간 존엄성에 대한 인식이 생겨나며부터다. 나폴레옹(1769~1821) 시대에는 포로를 수용소에 가뒀다가 나중에 교환했다.

세계 최초로 포로를 함부로 학대하거나 죽이지 못하게 법제화한 나라는 1863년 남북전쟁(1861~65) 당시 미국이었다.

국제적으로 포로에게 인도적 대우를 하도록 명문화한 것은 제네바협약(일명 적십자조약)이다. 이 협약은 전쟁 희생자를 보호하기 위해 1864~1949년 제네바에서 잇따라 맺어졌다.

1864년 처음 체결된 제네바협약은 '육전에서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 개선을 위한 것'이다. 전장에서 다치거나 병에 걸린 군인을 국적에 관계없이 보호.치료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전쟁이 바다에서도 치열해지자 1907년엔 육전의 원칙을 해전에 적용하는 협약이 체결됐다. 제1차 세계대전을 겪고 나서는 포로 대우에 관한 협약(1929)이 마련됐고, 제2차 세계대전을 마치고는 전시 민간인 보호 협약(1949)까지 영역을 넓혔다.

제네바협약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거의 세계 모든 나라가 가입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 할 수 있다.

협약에 따르면 포로는 항상 인도적으로 대해야 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해선 안 된다. 음식과 구호품을 주되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압박해서도 안 된다. 포로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불법적 행동이나 방관, 보복 조치도 허용되지 않는다. 포로의 의사와 달리 그들을 대상으로 한 어떠한 의학.과학적 실험도 금지된다.

포로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전쟁이 끝난 뒤 곧 본국으로 보내야 한다. 여성의 경우 성(性)을 감안해 최선으로 배려한다.

이태종 NIE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