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평가제 도입해 공교육 質 높여야

정부가 내놓은 사교육비 경감 대책 중 교원평가제에 대한 시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어 그 내용에 궁금증을 더하고 있다.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을 부활하고 교육 방송 비중을 높인 것이 사교육 문제에 대한 단기적 처방이라면 교원평가제는 공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 처방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섣부른 결정보다 교육계의 현실을 충분히 검토한 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높은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육 선진국의 교원평가제는 이미 일반화된 상태다. 이웃 일본의 경우 도쿄(東京)도에서 2001년 처음 교원평가제가 도입된 뒤 전국으로 확대돼 자질이 부족한 교사는 연수를 시키고 그래도 안 되면 퇴출시킨다.

미국은 교원평가 결과를 재임용과 연계해 공교육의 질적 수준을 관리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는 더욱 가혹해 학교 평가를 전담하는 독립 부서인 교육기준청(OFSTED)이 전국 모든 학교를 일정 기준에 따라 평가한 뒤 보고서를 만들어 공개하고, 결과가 부실한 것으로 판명된 학교는 개선명령을 내린 뒤 그래도 안 되면 폐교시킨다.

물론 우리의 교육이 외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일부 견해도 일리는 있다. 또한 공교육은 장삿속으로 하는 사교육과 달리 사회적 공공성을 추구하기에 수업뿐만 아니라 학생의 생활지도와 상담, 그리고 각종 공문서 처리에 이르기까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교사의 고충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모든 이유도 추락한 공교육의 현실 앞에는 구차한 변명일 수밖에 없다. 어차피 공교육 회생의 열쇠는 교사가 쥐고 있다. 그런 면에서 교사도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다면 교원평가제가 오히려 교육활동의 자긍심을 높여주고 교육의 질적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교육의 중심축인 교사의 경쟁력은 곧 국가경쟁력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원평가제는 교사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높여주고 공교육 발전에 획기적 전기가 될 것이다.

최진규.충남 서산시 서령고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