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100항목 건의-全經聯 .핵심과제' 선정

“곁가지.잔가지가 아닌 핵심규제가 풀려야 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일 정부에 건의한.1백대 핵심규제완화'보고서의 결론이다.이 보고서에 따르면.규제를 풀겠다'는 정부의 거듭된 다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는 핵심적인 것만 해도 1백개 항목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간 정부가 추진해온 규제완화는 절차나 서류간소화 차원에 그친 것이 많고,원천적이고 본질적인 규제들은 정책의 사각지대로 남아 기업들이 피부로 느끼는 규제완화 체감지수는 기대에 크게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경련은 4월부터 30대그룹을 비롯한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작업에 들어가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11차례의실무회의를 거쳐 1백대 과제를 선정했다.

<관계기사 27면> 분야별로는 금융(23개),토지(20개),해외투자.통상(19개),인력(19개),경쟁촉진.공정거래(19개)등이다.전경련은 금융규제와 관련해 은행의 동일인 여신한도 규제와 중복된 10대 계열기업군의 여신관리제도 폐지와 이들 계열기업군에 대한 부동산취득 사전승인을 없애줄 것을 요청했다.
***[ 1면.규제완화'서 계속 ] 해외투자와 관련해 전경련은 자기자금조달 의무를 폐지하고 해외현지금융을 이용할때 모기업의 지급보증한도도 삭제해 달라고 요구했다.통상규제부문에서는 수출선수금 영수한도,본.지사간 수출선수금 영수한도등을 없애줄 것을 건의했다.
인력부문 규제에 대해 전경련은 의무고용을 지정하는 규제가 총20개 법령,27개 종류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국가유공자 의무고용제등 각종 의무고용제의 비율을 낮춰줄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전경련은 상호출자금지 규제와 출자총액제한 규제등을 완화해 주고 토지거래의 허가및 신고제를 폐지하거나 축소해 줄 것등을 주장했다.
이수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