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민간단체에 의한 ‘김정일 독재 타도’ 전단의 대북(對北) 살포가 남북관계의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북한은 전단 살포가 중지되지 않을 경우 남북관계의 전면 차단과 군부의 단호한 행동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전단 살포가 상호 비방 중지의 ‘남북 합의 정신’에 맞지는 않으나, 이를 중지시킬 명분이나 법적 근거는 없다며 어정쩡한 입장이다. 반면 민간단체는 계속 뿌리겠다는 방침이다. 개성공단 중지 등의 사태도 벌어질 수 있는 국면이어서 슬기로운 대응책이 요구된다.
탈북자나 납북자 가족 등으로 구성된 민간단체들이 전단을 북한에 보내는 절박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들이 수십 년간 겪고 있는 고통을 감안하면 그 이상의 행위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남북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단의 평화적 관리다. 남북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에 합의했던 것이나 우리의 대북 지원은 이런 목표를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전단 살포 문제도 이런 차원에서 살펴봐야 한다. 한반도 정세는 간단치 않은 국면으로 가고 있다. 남쪽은 미증유의 경제위기를 겪고 있다.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에 휩싸여 있다. 우선 정부가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지 않도록 남북관계를 주도면밀하게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대북 관련 민간단체의 자중도 요구된다. 북한의 위협에 굴복하는 차원에서가 아니다. 북한의 얼토당토않은 협박에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다만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상대방이 병환 중이라는데 굳이 토를 달 것은 없다고 본다.
지난 정권 시절 일부 단체가 친북 성향을 보여 남북관계 발전에 역효과를 낸 적이 있다. 이번처럼 그 반대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마침 ‘기독북한인 연합’이라는 단체가 전단 살포를 당분간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단체도 호응하길 바란다. 정부도 이들 단체의 설득에 더욱 진정성을 보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