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장.停會 OECD비준 難航-재경.통일외무.환경노동委심사

예고되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진통이 15일부터 본격화 됐다.국회의 OECD가입 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사가 시작된 이날재경.통일외무.환경노동위등 3개 상임위에선 여야의 논란이 거셌다. 통일외무위에선 안건상정을 반대하는 야당에 맞서 박관용(朴寬用)위원장이 직권으로 동의안을 상정하자 야당의원들이 이에 항의,퇴장해 버리는 바람에 개회 20분만에 정회되는 소동을 겪었다. 재경.환경노동위도 회의를 열어 정책질의를 벌였으나 비준안처리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으로 본격적인 심사를 하지 못했다. 이에앞서 오전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통일외무위등 9개 상위 간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대책회의를 갖고 『신한국당이 20일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을 강행처리할 경우 적극 저지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상천(朴相千)국민회의 총무는 『OECD에 대해 국회가 심도있는 논의를 하지 못한다면 이는 직무유기』라며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공청회등을 열어 국민의 뜻을 수렴하는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朴총무는 또 『대통령 순방전에 서둘러 이를 처리하려는 것은 국회를 통법부로 여기는 처사』라며 『비준서 기탁시한이 내년 4월인 만큼 20일로 시한을 정해놓고 서둘러 처리할 필요가 없다』며 대비책 마련을 촉구했다.
반면 신한국당은 고위당직자회의를 열고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아태경제협력체(APEC)회의 참석에 앞서 20일 본회의에서 비준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신한국당은 20일 본회의에서 야당의 반대로 여야간 표대결이 벌어지는 사태가 있더라도 민주당과 함께 기명투표 방식으로 비준안을 통과시킨다는 내부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민주당은 국론분열과 소모적 정쟁이 있어선 안된다며 가입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여야간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난항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이전까지 야당이 방침을 변경하든지,제도개선특위에서 상당한 수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한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비준안을 상정하고 야당이 무기명 비밀투표를 요구,실력저지하는 극한 대립이 예상된다.
이 문제는 결국 18일로 예정된 김중위(金重緯)제도개선특위 위원장과 3당 총무간 막후협상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