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하 前대통령 증언 사실상 무산-全.盧씨 항소심 첫진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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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및 5.18사건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최규하(崔圭夏)전대통령에 대한 법정 증언이 사실상 무산됐다.
이사건 담당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재판장 權誠부장판사)는 4일 열린 9차공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崔전대통령을 법정에 세우더라도 증언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강제구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崔전대통령을 11일 오후4시 다시 소환키로 하고 3차소환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또 뚜렷한 이유없이 불출석한 책임을 물어 崔전대통령에게 불참증인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인 10만원을 부과했다.
權부장판사는 『崔전대통령이 요청한다면 12일 오전10시로 신문기일을 바꿀 수 있으며 법정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증언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오는 9일까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요청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차기준 전수경사 전차대대장.김진영(金振永)전수경사 33경비단장.정승화(鄭昇和)전육군참모총장등 12.
12사건 증인 3명에 대한 신문이 진행됐다.이로써 崔전대통령을제외한 검찰.변호인측 증인 31명에 대한 신문이 모두 마무리됐다. 이날 항소심에선 처음으로 전두환(全斗煥).노태우(盧泰愚)피고인에 대한 신문이 진행됐다.
全피고인은 이날 『12.12당시 鄭총장 연행등을 허화평(許和平).이학봉(李鶴捧)등과 상의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盧피고인은 『12.12당시 9사단 병력에 사전출동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양선희.정철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