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의 기존 대외 채무는 지급보증에서 제외하나.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전광우 금융위원장(왼쪽부터)이 19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공식 발표한 뒤 손을 잡고 있다. [안성식 기자]
“만기가 돼 기한을 연장하면 그때부터 3년간 보증한다. 지급보증 수수료는 미국이 0.75%인데 우리도 1% 이내에서 받을 계획이다.”(강 장관)
-은행에 돈을 풀어도 기업에 흘러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다. 한계 상황에 놓인 건설사나 중소기업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은행권에 외화·원화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건 근본 처방이다. 게다가 정부가 (건설사나 중소기업 지원 은행에) 특례를 주는 등 적극적으로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게 하겠다. 중소기업에 대해선 이미 발표한 8조3000억원 지원 외에 기업은행이 12조원의 추가대출 여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전 위원장)
-외환보유액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지난달 말 보유액은 2400억 달러에서 약간 못 미친다. 이번 외환보유액 사용은 외환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이 총재)
“(정부가)은행에 지급보증을 해서 외화 수급이 원활해지면 외환보유액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10월 경상수지가 흑자 나고 은행의 외화 차입과 대출 만기 연장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외환보유액은 이번 조치 이전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운용될 것이다.”(강 장관)
-총 보증 규모를 1000억 달러로 추정한 근거가 있나. 300억 달러 추가 공급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나.
“미국이 내년 상반기까지 은행 간 대출에 대해 선순위 채권을 보증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만기가 되는 우리나라 은행 간 대출이 800억 달러다. 1000억 달러면 충분하다고 봤다. 300억 달러 역시 은행 간 경매 방식으로 지원한다.”(강 장관)
-금융회사의 자본금을 늘리는 조치가 포함되지 않았다.
“당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내 은행의)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나 전반적인 건전성은 괜찮다. ”(전 위원장)
-다른 아시아 국가와 공조 없이 우리만 지급보증하면 부정적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호주가 외화를 빌릴 때 내는 금리가 우리보다 높았지만 (호주가)지급보증을 선언한 후 우리가 더 높아졌다. 우리가 시간을 끌면 국내은행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차별을 받아 어려운 입장이 될 수 있다.”(강 장관)
-물가 압력이 커지고 있다. 한은 총재의 의견은.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5.1%로 내려갔지만 아직 높다. 연말까지 물가상승률이 크게 내려올 것 같지 않다. 통화정책에서 물가가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경기나 대외상황 등 여러 가지를 봐 가면서 운용해야 한다.”(이 총재)
안혜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