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출입국신고제 내년 폐지-국회 13개상임위 國監

국회는 11일 법사.행정.재경.내무등 13개 상임위별로 헌법재판소.공무원연금관리공단.중앙선관위등 소관부처및 산하기관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국방위=11일 병무청 감사에서 신한국당 최병렬(崔秉烈.서울서초갑).자민련 정석모(鄭石謨.공주)의원등은 『사회지도층.부유층의 자제,프로운동선수.연예인등 병역특별관리대상의 96년 현역판정률이 68.4%로 일반인의 86.3%보다 현 저히 낮은 수치』라며 공정한 병무행정을 거듭 촉구했다.
신한국당 김덕(金悳.전국구)의원은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때최초 발동된 예비군 동원령의 실제소집에 응한 비율은 50%수준이었다』며 『예비군 편성.관리.동원체계에 대한 전면 재점검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송재환(宋在煥)병무청장은 『올해 군소요인원 30만3천여명에 현역징집 자원이 31만8천여명으로 잔여인원이 1만5천명에 불과해 가족계획으로 인한 병력자원 감소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宋청장은 『97년1월부터 30세이하의 병역을 필한 남자가 읍.면.동장에게 해야했던 국외여행 출국신고제도를 폐지하고 출국 당일 공항 출국신고사무소 확인으로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내무위=선관위에 대한 감사에서 국민회의 김옥두(金玉斗.영암-장흥).박상천(朴相千.고흥)의원은 문민정부 출범이후 각종 정치자금 2천8백87억원중 신한국당(민자당)이 전체의 63.2%인 1천8백23억원을 차지했다며 지정기탁금 제도의 폐지를 요구했다. 국민회의 김충조(金忠兆.여수)의원은 여당이 기업들과 지정기탁금을 직거래하는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며 현 정부 출범이후 6개 증권사가 15억원을 기탁했다고 주장했다.
◇건교위=국민회의 이윤수(李允洙.성남수정)의원은 『지난해 주공이 관리중이던 전국 1백60개지구 13만2천7백5가구 아파트에 대한 하자발생 실태조사결과 무려 6만1백17건의 하자가 발견됐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국감합동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