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國의 21세기 구상-한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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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한국의 21세기 준비는 미국.일본.싱가포르등과 비교해 볼 때아직 걸음마 수준에 지나지 않는 실정이다.
수십년 앞의 미래를 내다보고 구상하는 「미래 문화」가 성숙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부 기관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연구 결과가 현실 행정.정책과 제대로 연결되고 있지 못하다.
최근 몇년동안 21세기 준비를 위해 가장 활발한 활동을 벌였던 곳은 89년 대통령 직속자문기구로 발족한 「21세기 위원회(현 정책기획위원회)」다.
이 위원회는 5년간의 연구 결과를 종합한 보고서 「21세기의한국」을 94년 5월 발표,1차 임무를 끝냈다.
보고서가 설정한 국가발전 추진 목표는 「조화를 이룬 통일된 한민족 민주공동체 건설」이었다.
이러한 큰 틀 속에서 세계에 기여하는 민주국가,국토가 균형 발전된 통일국가,절제속에 풍요로운 복지국가,창의와 합리를 존중하는 과학국가,세계와 함께 하는 문화국가를 달성해야 한다는 청사진이 제시됐다.
그러나 보고서의 내용이 당위적인 총론 수준이었다는 비판이 일부에서 제기되기도 했고,또 워낙 바쁘고 급한 일들이 연이어 닥치는 한국 사회에서 보고서의 내용이 정책수립이나 개혁 프로그램에 반영되기란 애초부터 기대하기 어려웠다.
21세기 위원회는 지난해 명칭이 정책기획위원회(현 위원장 서진영 고려대 교수)로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위원회 임무에「대통령의 국정에 관한 자문 활동」이 94년 추가됐다.
박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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