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네트 광고우편 봉쇄는 불법-美 법원 판결 파문일어

가상공간 인터네트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지는 광고우편을 컴퓨터통신업체가 차단한 것은 불법이라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와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이번 판결은 인터네트의 골칫거리로 여겨지고 있는 소위 「정크메일(Junk Mail) 」을 합법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가의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국내에서도 이와 관련한 논의가 잇따를 전망이다.
미 최대 PC통신업체 아메리카온라인(AOL)은 지난주부터 특정 인터네트사이트로부터 날아오는 전자메일을 차단,정크메일을 봉쇄했다. 이에대해 필라델피아법원은 지난 6일 AOL에 전자우편차단 서비스를 금지하라는 판결을 내려 정크메일 논쟁에 불을 지폈다.이번 재판은 광고메일을 대신 보내주는 사이버마케팅회사 사이버 프로모션사가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이다.사이버 프로 모션사는 수십개 업체로부터 광고를 의뢰받아 AOL가입자 1백만명에게 하루평균 70만건의 광고 전자우편을 매일 발송하는 회사다.
재판부는 가상공간에서도 자유로운 영업활동이 보장받아야 한다는취지로 이같은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에대해 AOL측은 『쓸데없는 전자우편이 쌓일수록 가입자들은 그것을 들춰보느라 시간과 돈을 낭비한다』면서 『자유로운 영업 활동보다는 회원들의 불편해소가 우선』이라며 이번 판결에 불복,즉각 항소했다. 이번 판결은 가상공간에서의 상행위와 무제한의 전자우편 발송과 관련한 규정을 만들기 위해 논의중인 국내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김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