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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강도 조절속 후세인 단계압박-이라크 사태 美 다음手順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3일에 이어 4일(바그다드시간)에도 미국이 대(對)이라크 미사일 공습을 전개함으로써 미국이 이번 사태를 어떤 수순에 따라매듭지을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두차례에 걸친 공습으로 대통령선거를 앞둔 미국 국내에서는 빌 클린턴 대통령의 인기가 한껏 올라 있으나 서방의 지지가예전같지 않은 상황을 감안할때 사담 후세인 이라크대통령의 돌발행동이 계속될 경우 사태추이는 한껏 복잡해질 것 이기 때문이다. 미국 외교전문가들은 일단은 클린턴 대통령이 후세인의 행동에따라 공격강도를 조절해가는 단계적 압박작전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단계적 압박작전은 미국이 지상군을 이 지역에 투입하지는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이미 보스니아에 2만여명의 대규모 지상군을 파견해놓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지상군을 또다시 투입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선거를 목전에 둔 클린턴대통령으로선 지상군 투입에 따른 병력살상을원치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쿠르드족 자치지역에서 이라크군의 완전철수가 확인되지 않는한 미국은 전투기비행으로 세(勢)를 과시하며 특정 군사시설에 대한 미사일공격을 통해 이라크의 대응력을 무기력화한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견해다.
관측통들은 미국이 3일 서둘러 비행금지구역의 확대를 선언하고4일 미사일 공습을 재개한 것도 이같은 향후 작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사전포석 성격이 짙다고 분석하고 있다.
미국은 그러나 이같은 제한적인 군사력 응징외에 외교적 노력에도 더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고려되는 첫번째 방법은 유엔에서 이라크에 대한 제재강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이미 맹방인 영국이 이라크의 쿠르드 침공을 비난하는 결의안 초안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했다.
이라크에 대한 석유수출 부분허용조치 시행을 이번 사태와 연계해 무기한 연기시키는 것도 우선순위에 들어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같은 미국의 외교적 노력은 지금까지는 가시적인 성과를 얻는데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결의안 초안은 러시아.중국은 물론 프랑스로부터 반대에부닥친 상황이어서 채택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유엔안보리가 이라크에 대한 경제제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지만 이는 인도적 차원에서 석유수출재개를 허용한 유엔조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결국 클린턴 행정부는 대내적으로는 지상군 투입과 같은 대형작전 수행이 어렵다는 현실적인 한계에 부닥쳐 있고 대외적으로는 서방우방들의 비협조라는 문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미국의 다음수순은 단시간안에 가시적 성과를 올려야 하는 부담속에서 압박강도를 전방위적으로 높여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진창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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