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가덕도.아산 新항만 배후도시 개발 표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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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인천국제공항,가덕도.아산 신항만등 대형 국책사업들의 배후도시개발 계획이 시작 단계부터 뒤틀리고 있다.대형 공항.항구들이 제구실을 하려면 이들을 뒷받침하는 배후 도시개발이 필수적인데,토지매입문제를 비롯해 용수.환경.예산문제등을 둘 러싼 각부처 또는 지자체간의 이견대립으로 개발계획 전체가 표류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다.
배후도시 개발계획의 표류가 장기화될 경우 공항이나 항만이 건설된다해도 당초 기대했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이처럼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들고 있는데도 이를 종합적으로 챙기고 조정해주는 곳 자 체가 없다.
◇신공항 배후도시=정부는 당초 인천국제공항 배후의 용유.무의도 일대 8백40만평을 매립,홍콩에 버금가는 물류.금융.무역.
정보의 집산지인 세계자유 도시를 만든다는 구상을 발표했었다.
그러나 연구 용역을 맡은 국토개발연구원등은 분석 결과 이만한땅을 매립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도권 물사정도 빡빡하다는점 등을 들어 도시 규모를 대폭 축소,기본적인 업무지원 시설만을 갖춘 배후단지로 개발하도록 계획을 바꿨다.
하지만 이 구상 역시 인천시가 세워놓고 있는 도시 기본계획과절충이 쉽지 않은데다 투자 재원 조달을 건설교통부와 인천시가 서로 떠맡기려 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천안 신도시=아산만 광역권의 배후 지원단지이자 경부고속철도역세권 기능을 위해 충남아산군탕정면.음봉면.배방면 일대 9백75만평 땅을 신도시로 개발한다는 구상.그러나 신도시 예정지의 42%가 농업진흥지역인데다 농림수산부가 이곳을 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데 반대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농림수산부 관계자는 『쌀 자급에 비상이 걸린 판이어서 수백만평 농업진흥지역에 대해 대체농지를 마련하지 않는 한 전용을 허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게다가 건교부와 충남도.토지공사.고속철도공단등 관련기관들 사이에 신도시의 규모에서부터 세부 시설배치 계획에 이르기까지 이견이 커 연구용역 결과가 빨라야 11월말(당초 이달 8일 예정)이 돼야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가덕도 신도시=부산시가 가덕도 북단과 녹산공단 주변 바다 일부를 매워 4백30만평 규모의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구상에 대해 문화체육부는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의 환경을 파괴할 우려가 있다』며 제동을 걸고 있다.현재 문체부와 부 산시는 서로양보없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태.
신혜경.이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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