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司,新군부 敍勳 모두 박탈해야-국회 상임委스케치

◇법사위=의원들은 대법원과 군사법원에 대한 질의에서 全.盧씨재판과 관련,일부 피고인들을 구속기간만료로 풀어준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야당의원들은 또 全.盧씨를 비롯한 신군부인사들이 받은 서훈을 즉각 취소하라고 거듭 주장했다.
◇재경위=여야의원을 가릴 것없이 국세청을 상대로 지방세와 국세비리 근절책을 추궁했다.의원들의 질문은 특히 최근 드러난 북인천세무서 도세사건에 집중됐다.신한국당 노승우(盧承禹.동대문갑)의원은 『지방세와 달리 국세는 떼어먹지 못한다고 큰소리치던 국세청은 과연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고 따졌다.
국민회의 정세균(丁世均.무주-진안-장수)의원은 『95년 이후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유로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체가 1백38개에 이르고 추징금액만도 1백11억2천여만원』이라며 『국세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검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환경노동위=뜨거운 감자로 불리는 노동법개정 방향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그러나 정부의 노사개혁위가 최종 개정안을 확정지은 상태가 아니어서 의원들의 공세는 초점을 맞추지 못한채 소리만 요란한 느낌.자민련 정우택(鄭宇澤.진천-음성) 의원은 『노동부는 갈팡질팡,조변석개,입장번복부』라며 『작업중지권 문제만 해도 그게 단체교섭 대상이 된다 안된다를 놓고 왔다갔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기타상위=보건복지위에서 민주당 김홍신(金洪信.전국구)의원은『원치않은 임신의 피해자는 여성인만큼 여성공중화장실에 콘돔자판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이색제안을 했다.농림수산위에서 민주당 권오을(權五乙.안동갑)의원은 『중국어선의 영해침 범사고가 89년 1백92건에서 94년 2천3백69건으로,황해의 중국동력어선도 80년 6만1천척에서 93년 39만7천척으로 급증한만큼 자원고갈과 어업주권 확보를 위해 중국과의 관련협상을 조속히 진척시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