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방위비 한국 측 분담금 8.9% 삭감 원안대로 타결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을 끌어오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26일 최종 타결됐다. 김숙 외교통상부 북미국장은 "미측이 지난달 15일 제5차 고위급 협상에서 잠정 합의한 내용을 그대로 합의서에 담아 서명하자고 이날 오전 공식 통보해왔다"며 "최종 합의된 우리 측 분담금은 지난해보다 8.9% 삭감된 6804억원"이라고 발표했다. 지난해 분담금은 7469억원이었다.

한국 측 분담금이 전년도보다 줄어든 것은 우리 정부가 분담금을 내기 시작한 1991년 이후 처음이다. 김 국장은 "협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고 기간 내 인상률은 동결해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액수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앞으로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을 거친 뒤 국회 비준까지 마치면 정식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박신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