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구본영 청와대경제수석

구본영(具本英)청와대경제수석은 17일 오후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공기업 경영혁신 지시와 관련,배경을 설명했다.다음은 일문일답. -93년12월의 공기업 경영쇄신방안에는 58개 공기업을 민영화하기로 했다.당시 민영화 대상이던 담배인삼공사 등을 정부출자기관이나 출자회사로 만든다면 민영화 포기가 아닌가.
『솔직히 그때는 민영화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증시침체와 경제력집중 우려가 있었다.이런 우려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주식분산이나 정부규제 축소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권 초기인 93년 마련하고도 추진하지 못했는데 임기말에 추진해 가능하다고 보나.
『金대통령이 임기말까지 개혁을 계속하겠다고 누차 강조한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다.21세기를 향한 국가기능 재정립 문제는 시간을 다투는 문제다.』 -93년 마련한 안을 지금까지 아무도챙겨보지 않았는가.2년반이 지나 공기업 경영혁신을 다시 지시한것은 새삼스럽다.
『증시에 대한 영향과 경제력집중 등의 이유로 제대로 추진되지않았다.대기업의 경영투명성도 보장되지 못했으며 부처이기주의도 한몫했음을 시인한다.그러나 공기업의 경쟁력강화는 발등에 떨어진불이 됐으며 대통령께 세번이나 말씀드렸다.』 -공기업 경쟁력약화에는 국회의원선거 낙선자 또는 정부부처의 승진탈락자 등을 사장으로 임명하는 낙하산인사가 큰 요인 아닌가.
『내가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점차 시정될 것으로 본다.』 -오늘 지시가 공공부문 노사분규와 관계있지 않나.
『직접적 관계는 없지만 공기업 민영화나 경영혁신이 노사분규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공기업 사장이나 경영진이 재량권을 갖게 되면 신축성있는 노사협상이 가능할 것이다.』 김두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