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29일 홍천 대명 비발디파크에서 열린 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상임위별 분임 토론을 하고 있다. [홍천=뉴시스]
원혜영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경제를 살린답시고 물가 폭탄을 터뜨리고 민생을 절단 내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을 저지하고 민생 국회라는 정기 국회의 목표를 살려야 한다”며 “의원 수가 적은 만큼 의원들의 능력을 집단화·조직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가장 치열한 전투가 예고된 상임위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문광위)다. 문광위엔 천정배·서갑원·최문순·장세환 의원 등 ‘야성(野性)’이 강한 의원들이 배치됐다. 민주당은 방송 공기업 낙하산 인사 문제를 파고드는 한편 방송 민영화, 주파수 경매제 등을 놓고 여권과 정면으로 맞닥뜨릴 태세다. 문광위의 대응 방침을 발표한 조영택 의원은 “야3당 공조 체제와 시민사회 단체와의 연대를 강화하겠다”며 “세계 각국의 공영방송 제도와 주파수 관리 운영체계 등에 대한 이론적 무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법안 심의 마지막 단계에서 모든 법안이 모이는 법사위에서도 민주당은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한나라당과의 원 구성 협상 때 총력을 다해 법사위원장을 민주당 몫으로 가져왔다.
법사위 간사인 우윤근 의원은 “한나라당이 여야 합의 없이 밀어붙이는 모든 법안을 법사위에서 저지하겠다”며 “공안정국 조성과 언론·야당 탄압을 위한 경찰권 남용을 막아 내고 도마뱀 꼬리 자르기식의 권력형 비리 수사는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겠다는 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법,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 등도 정치적 공방을 불러올 만한 이슈다.
정무위원회에서도 첨예한 대립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 폐지와 금산 분리 완화 같은 굵직한 이슈가 기다리고 있다. 간사인 신학용 의원은 “출총제를 완화하더라도 환상형 순환출자만큼은 막아야 한다”며 “출총제와 금산 분리 문제는 당의 정체성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의원총회 등을 통해 당론을 정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위에서는 어청수 경찰청장 경질과 시위피해자 집단소송제 도입 저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기로 했다. 집단소송제에 대해선 정세균 대표가 직접 나서 “(한나라당이) 지금을 20, 30년 전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용납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이 밖에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국토해양위), 국제중학교 설립 추진(교육과학기술위), 무차별적인 공기업 민영화와 종합부동산세 완화(기획재정위) 등을 손봐야 할 여권의 ‘문제 정책’으로 잡아 놨다.
홍천=임장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