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해외부동산 투자 신중하게

해외부동산투자 전면허용조치는 이에 관련된 투자위험이란 럭비공을 민간투자자의 코트로 넘겨주었다.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은 부동산가격의 장기적 상승세에 젖어 그 투자에 관한한 낙관일변도의 착시(錯視)현상에 대체로 빠져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산업화.도시화 기간이 길었고,인구밀도에 여유가 있는 선진국들은 부동산가격의 등락반복이 장단기 경기변환과 함께 들쭉날쭉해 부동산투자 실패는 개인.기업.금융기관의 파산을 강요하는가장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다.더구나 부동산 개발은 어느 나라에서나 법률적.사회적으로 고도로 까다로운 조건이 붙어있으며 금융및 사업조건도 외국인에게는 무척 벅차다.
원래 꿔주거나 투자한 돈은 원본회수가 걱정인 반면 빌려온 돈에 대해서는 반제기일과 금액이 정확하게 찾아오는 법이다.그래서대외 자산(투자나 채권)은 부실한 것이 많고,대외 채무는 급박한 것이 많다.이 간격에 대한 건전한 고려가 특 히 해외부동산투자에 대해서는 강조돼야 할 일이다.부동산투자가 후진국에서 이뤄졌을 때는 법률과 관습의 의외성 때문에 이 문제가 한층 더 심각한 것이 보통이다.
해외 부동산투자는 국내 용지난(用地難).인력난(人力難)을 극복하기 위한 개발도상국 제조업투자,내국인의 해외여행 러시를 겨냥한 관광 투자,호경기국면의 차액목적 투자로 대체로 구분된다.
80년대 일본의 해외부동산투자의 카테고리도 이와 같았는데 그들의 대실패를 우리는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이런 점들을 극복할 수만 있다면 우리나라에선 투기가 아닌 장기적 조건의 적정성과수익 가능성을 살핀뒤의 부동산투자는장려할만 하다.한국은 부동산자원이 극단적으로 결핍한 나라로 해외부동산취득은 갈 곳이 비좁은 국내 부동산사업의 탈출구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간투자자는 잘 가노라 달리지 말 것이며,정부는 좀 잘 못되는 일이 있다고 하여 이번의 부동산투자 자유화조치를 다시 거둬들일 생각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